검찰의 금고를 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검찰의 예산 집행 원본 자료 16,735장 중 특수활동비 기록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검찰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5개월 간 특수활동비로 약 292억 794만 원 (29,207,942,9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 고검과 지검, 지청 등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돈이 약 155억 9514만 원(15,595,144,8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의 53.4%입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292억 794만 원

나머지 136억 1,279만 원(13,612,798,100원)은 검찰총장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총장 특수활동비’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쓰는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계좌와 장부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며, 총장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 현금으로 찾아 써왔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 업무추진비 2억 3천 561만 450원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9개월간 국민의 세금으로 쓴 업무추진비는 2억 3,500만여 만원입니다.

이 기간 기관장별 업무추진비 지출액은 김수남 총장 7,672,600원, 문무일 총장 55,259,110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15,273,920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11,399,800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및 총장 146,005,202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습니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특별 페이지 ‘검찰의 금고를 열다’를 제작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집행 원본 6,805장 전체를 공개한 데 이어, 검찰 업무추진비 자료 원본 1,030장 전체를 공개합니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또다른 예산인 특정업무경비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지방검찰 조직의 예산 자료도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