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금고를 열다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가 세상에 공개되기까지 행정소송을 시작하고 3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소송 동안 검찰은 “자료가 없다”, “있어도 못 준다”, “정리가 안 돼 못 준다”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 중 ‘수사 기밀’은 단연 검찰이 주권자인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내세운 전가보도 같은 사유였습니다.

검찰이 말하는 ‘수사 기밀’이란 특활비 집행 내역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검찰은 “특활비 집행 명목 항목에 구체적인 수사 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된다”며 “검찰 내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사건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지 여부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구실로 검찰은 특활비 집행 날짜와 금액을 빼고 집행명목, 수령인은 물론 수령 부서까지 모든 정보를 감췄습니다. “특활비 수령자의 성명과 수령 일시, 집행 명목 등이 공개된다면 정보를 조합해 특정 사건의 정보취득 경로, 수사진행 상황, 수사 경위 및 경과 등을 유추하거나 추측하여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발생시킨다"고 검찰은 주장하는 데, 이해가 되나요?

뉴스타파는 “특정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조합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292억 원의 특활비를 쓰는 동안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일정과 그 기간의 수사 정보를 한데 모았습니다. 이제 ‘특별한 기밀 수사’에 썼다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과연 예산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 함께 검증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