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혐의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윤우진·건진법사 관련 거짓말
윤석열의 397억 거짓말
윤우진 사건 거짓말 추적, 14년의 기록
2026년 7월 27일 1심 요약
1심 선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2026.7.27 서울중앙지법 1심
확정 시 반환액
397억 5,600만 원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녹취 미리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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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윤석열은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내가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2022년 대통령 선거 기간은 물론 지금까지도 해당 발언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의 발언을 근거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보도를 8년간 끈질기게 이어왔다.
202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윤석열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397억 원이 걸린 윤석열의 ‘거짓말’은 이제 법의 최종 심판대에 서 있다. 이 페이지는 진실을 향해 멈추지 않았던 끈질긴 보도의 기록이다.
2012비리 세무서장과
비리 세무서장과
대검 중수부 검사
2012.02
경찰, 윤우진 사건 수사 착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윤 씨가 한 육류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현금, 골프비 대납 등 1억 원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다.2012.07.25
검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반려
경찰은 골프접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목된 골프장들을 압수수색하는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 청구를 수차례 반려했다.2012.08.31
윤우진 해외 도피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윤우진은 홍콩으로 도피했다. 수사기록에는 윤 전 서장의 이례적 도피 행각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제가 나중에 수사기록의 일부를 받아보고 진짜 황당했는데 금요일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요. 윤우진 씨가. 그래서 오전에 근무를 봤습니다. 부속실 직원에게 점심을 먹고 오라고 하고 나갑니다. (중략)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홍콩행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뉴스타파 기사 보기 ↗
2012.09.18
당시 ‘윤우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 관계자는 윤우진이 ‘이상하게 윤석열 씨와 엮여 있다’고 했다. 윤대진과 윤석열 사이 만큼이나 윤우진도 윤석열과 가까웠던 것이다. 윤석열과 윤우진, 윤대진은 함께 골프도 치는 사이였다.
경찰, 김모씨(육류업자) 소환조사
경찰이 파악한 구도는 명확했다. 육류업자가 윤우진에게 뇌물을 건네고, 윤우진은 다시 여러 검사·경찰·언론인과 어울리며 그 돈을 함께 썼다는 것. 수사팀은 10명이 넘는 검사가 이 관계망에 걸쳐 있다고 봤다. 특히 한 검사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 윤석열이었다.윤우진, 윤대진, 윤석열
사건의 핵심에는 세 사람의 윤 씨가 등장한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그의 친동생이자 검사인 윤대진, 그리고 윤대진의 가까운 선배 검사 윤석열. 윤석열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윤대진과 윤석열은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였다.2012.11.20
경찰, 윤우진 인터폴 수배
2012.11
윤석열과 한상진 기자 통화
당시 [주간동아]에서 근무하던 한상진 기자는 [경찰수사 중 해외 도피 전 세무서장 현직 부장검사가 변호사 소개 의혹]을 보도하며 검찰과 윤우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현직 부장검사는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은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밝혔다.윤석열은 2012년 당시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우진과 마지막으로 골프를 친 시점이 2009년이라고 밝혔다. 윤우진과 육류업자의 관계가 시작된 이후로는 윤우진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윤우진에게 뇌물을 대준 육류업자(김OO)의 다이어리에는 2011년 가을부터 2012년 여름 사이 윤석열과의 골프 약속이 기록되어 있었다. 2012년은 윤우진 씨가 한참 수사받던 시기다.윤석열(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걸려온 전화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석이한테 문자를 넣어주라고 했다고.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
한상진 기자“윤석열 이름 석자가 적혀 있다는 건가?”
뉴스타파 기사 보기 ↗경찰 관계자“네네.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대략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자료들이다. 뇌물제공자인 육류업자 김 씨가 윤우진 전 서장을 알게 된 것이 2010년이다.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건) 골프로 치면 2011년 가을시즌에서 2012년 여름시즌까지의 것들인 셈이다. 같은 기간에 육류업자 김 모 씨가 쓴 다이어리에 윤석열 검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2013.2.27
검찰, 윤우진 기소중지
2013.3.5
국세청, 윤우진 파면
2013.4.5
윤우진, 안전행정부에 파면 처분 불복 소청심사 청구
2013.4
윤우진 태국에서 체포, 국내 압송
해외로 도피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랐던 윤우진 서장이 2013년 4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다. 경찰은 즉시 윤우진 서장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다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2013.4.26
경찰, 윤우진 구속영장 신청
2013.4.27검찰, 구속영장 반려
검찰, 구속영장 반려
윤우진 석방
2013.7.22
경찰, 윤우진 구속영장 재신청
2013.7.25
검찰, 윤우진 구속영장 청구
2013.7.29
법원, 윤우진 구속영장 기각
2013.8.7
경찰, 윤우진 사건 검찰에 송치
결국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의견서에는“윤우진 전 서장이 육류수입업자와 세무사에게서 총 8건, 1억 38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고 기록돼 있었다.2014.2.14
윤우진, 파면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15.2.23
검찰, 윤우진 불기소 처분
검찰은 윤우진 전 서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난 박성재였다.2015.4.16
윤우진, 파면 취소 행정소송 승소
2015.6.30
윤우진, 정년 퇴직
2019
대선 후보의 거짓말
2019.6.17
윤석열 검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지명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윤석열을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했다.2019.7.08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은 검찰총장 후보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섰다. 윤석열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윤석열은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시종일관 반복했다.주광덕 20대 국회의원“후보자는 재직 중 다른 사람한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
윤석열“그런 적은 없습니다.”
주광덕 20대 국회의원“재직 중에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지요? ”
윤석열“그런 사실 없습니다. ”
주광덕 20대 국회의원“2012년 11월인가 12월경 당시 주간동아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윤석열“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
주광덕 20대 국회의원“당시 12월 10일 주간동아의 기사에 의하면 후보자께서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2012년 5, 6월경에 윤 전 용산서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듣고 같이 일한 적이 있는 L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갔거든요. ”
2019.7.08
23:40
23:40
윤석열,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 - 뉴스타파 보도
한상진 기자는 윤석열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청문회 발언이 과거 취재사실에 비추어볼 때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고 서둘러 보도를 준비했다. 청문회가 자정을 향해 가던 그 순간, 뉴스타파는 2012년 윤석열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녹음파일을 공개·보도했다.보도는 즉시 반향을 일으켰다. 여야 의원 모두 윤석열 후보자를 질타했다. 여당 의원조차 윤석열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윤석열은 곧바로 말을 바꿨다.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사실은 없다. 형제들끼리 한 것이다"라고 청문회 중에 변명했다. 날이 밝자 윤대진도 본인이 형(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윤석열(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소개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 어떻게 됐냐면 ”
뉴스타파 기사 보기 ↗
2019.7.25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취임 직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정직 처분과 복귀 등을 거치며 차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2021.07.19
윤우진, “윤석열이 변호사 소개했다” 증언 공개
뉴스타파는 뇌물 사건 수사 당사자인 윤우진 본인의 증언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윤우진은 윤석열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을 시인했다.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남석이한테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만난 걸로 기억해요. 지(윤석열)가 그 얘기를 끝까지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커진 거예요.”
뉴스타파 기사 보기 ↗
2021.8.12
윤우진 전 서장은 이 사업가를 찾아가 억대 수표를 건네며 회유했는데, 이 영상을 뉴스타파가 공개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검찰은 윤우진 스폰서 사건 강제수사를 시작했다.2021.8.12 · 뉴스타파"1억 원 줄테니..." 윤우진의 피해자 회유 영상 공개
뉴스타파, 윤우진의 ‘피해자 회유 동영상’ 공개
이른바 ‘윤우진 스폰서’인 사업가는 2018~2019년경 윤우진 측과 사업 관계에 있으면서 4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정관계 로비자금 명목으로 뜯겼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2020년 11월 검찰에 제출했던 사람이다.윤우진 전 서장은 이 사업가를 찾아가 억대 수표를 건네며 회유했는데, 이 영상을 뉴스타파가 공개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검찰은 윤우진 스폰서 사건 강제수사를 시작했다.2021.8.12 · 뉴스타파"1억 원 줄테니..." 윤우진의 피해자 회유 영상 공개
2021.12.1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훈클럽 토론회
윤석열은 대선 기간 중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받았던 질문을 다시 받았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가 되어서도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는 이전 해명을 반복했다.뉴스타파가 관련 녹취와 윤우진의 증언까지 보도해왔지만, 대선 후보 윤석열의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발언은 곧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전달됐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윤우진 서장의 동생이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자기 괴로운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2021.12.23
윤우진 구속 기소
2012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2021.12.29
검찰, ‘윤우진 뇌물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
검찰이 2012년 윤우진 뇌물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윤우진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6년 전인 2015년, 윤우진을 무혐의 처분했던 수사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하지만 윤우진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윤석열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2022.12.31 · 뉴스타파검찰, '윤우진 뇌물사건' 부실수사 인정...과거 자체 수사결과 뒤집어2022.3.9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
2024.12.14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2025.4.4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결정
2026
397억 원짜리 판결
2025.12.24
김건희 특검, 윤우진·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기소
2026.3.23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차 공판
특검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이남석 변호사, 건진법사 전성배와 김건희를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2026.4.7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2차 공판
김건희 특검은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일 공개한 영상 리포트를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후 공판에서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전체를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2026.4.20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3차 공판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가까웠던 건진법사 전성배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씨는 2013년 이후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를 증언했고 윤석열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2026.4.27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4차 공판
이남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남석은 ‘윤우진을 소개한 건 윤대진 검사’라고 증언했다. 윤석열은 ‘2012년 당시 여러 기자가 연락해 왔는데 관여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고, 한상진 기자에게만 거짓말 했다’고 발언했다.2026.5.11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5차 공판
2012년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메세지가 공개됐다.이남석 변호사“서장님, 저는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통화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2026.06.08
2012년 7월 10일 - 윤우진 차명폰 통화(문자) 내역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6차 공판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윤우진의 차명폰 통화(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윤우진과 이남석이 문자를 주고받은 2012년 7월 10일, 윤석열과 윤우진의 통화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윤우진과 윤대진의 통화 내역은 없었다.2026.07.27
재판부는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서 ‘윤우진 관련 거짓말’을 첫번째 범죄사실로 판시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판결문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에게는 소개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후보자 본인이 토론회·인터뷰처럼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직접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었다.재판부는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서 ‘윤우진 관련 거짓말’을 첫번째 범죄사실로 판시했다.
397억 원짜리 판결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총 자산은 1300억 원, 이중 현금성 자산은 약 190억 원이다. 보유 현금을 모두 내놓아도 207억 원이 모자란다.판결 이후
재판은 계속된다.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윤석열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선거비용 반환 절차가 현실화된다. 뉴스타파는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기록할 것이다.
Epilogue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뉴스타파 기사 보기 ↗
“제가 다른 곳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씨도 자기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때 그리고 여러 공간에서 이번 재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시 윤우진 사건 관련돼서 변호사 소개 의혹 등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자기한테 취재를 했다는 거에요. 자기가 설명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자들이 당시 부장 검사였던 윤석열 씨하고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 놓은 기자들이 없겠어요?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지금 이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데 저 빼고 아무도 공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시작이 검찰의 문제, 수사 기관의 문제, 그리고 공무원 비리 이걸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언론의 문제’다. 2012년에 이 뇌물 수수 사건이 제대로만 언론이 파고들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민국 기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취재력을 발휘합니까? 이 취재력의 절반만 그때 썼으면 윤석열 거를 수 있었고요. 2019년에 저희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씨 검찰총장 인사총문회 때 저희가 보도했을 때 진짜 의지 있는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당시 윤우진 사건에서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만 취재를 했었으면 문재인 정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일도, 내란이 벌어지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당사자로서의 아쉬움이 좀 있어요.”
취재 기록
2012~2026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