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받은 의원 139명 중
79명이 재출마한다

지난 8년간 징계를 받은 기초의회 의원 139명 가운데 79명이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재출마를 선언한 '징계 전력' 예비후보자의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5명, 국민의힘 31명, 무소속 12명, 정의당 1명 순입니다.

'국제망신 해외연수', '동료 의원 폭행', '의장선거 담합'이력에도 "지역을 위한 일꾼" 자처

재출마를 선언한 '징계 전력' 후보자를 살펴보면 '국제망신 해외연수'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인솔단장 이형식 전 의장을 비롯해, 같은 당 의원을 폭행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자동상실한 함안군의회 김현수 전 의원, 의장선거를 담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경산시의회 양재영 의원 등이 눈에 띕니다.

이형식 / 경북 예천군
품위유지

이형식 의원은 2019년 1월, 가이드 폭행 및 여성 접대부 요구로 국제적 망신을 샀던 예천군의회 해외연수의 인솔단장이었다.

김현수 / 경남 함안군
의원 간 폭언 및 폭행

김현수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2016년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재영 / 경북 경산시
벌금형(공무집행방해)

양재영 의원은 의장선거를 담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 중 충남 부여군의회는 지난 8년간 총 4명의 의원을 징계했는데,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의 의원 모두가 이번 지방 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갑질, 불법 수의계약, 출입명부 작성거부, 지역구 면장 인사 개입 등의 이유로 각각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정태영, 민병희, 유기주, 송복섭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부여군을 위해 일하겠다며 군의회 의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태영 / 충남 부여군
갑질

정태영 의원은 자신이 재학 중인 천안 소재 사이버대학의 온라인 수업을 의회 직원에게 대리 수강케 했다.

유기주 / 충남 부여군
품위 유지

유기주 의원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말에 유흥주점에서 출입명부 작성을 거부하여 징계를 받았다.

민병희 / 충남 부여군
수의계약

부여군이 민병희 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64%를 가진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송복섭 / 충남 부여군
갑질(인사개입)

송복섭 의원과 부여군 양화면 배수로 설치 공사를 놓고 갈등하던 A 면장이 인사 개입 등 갑질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재출마 선언 '징계 전력'
예비후보자 79명 명단 공개

뉴스타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161건의 징계 처분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 후보자의 징계 처분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갑질, 욕설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불법 수의계약, 겸직금지 위반 사례 등이 특정 의회와 정당을 가리지 않고 확인됐습니다. 아래 박스를 클릭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30일 이내 출석정지 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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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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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회의에서의 사과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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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무줄 징계 기준,
기초의회 원님재판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공익의 우선, 청렴과 품위의 유지, 지위남용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취득이나 알선의 금지 등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구성원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자체 징계는 의회의 품위와 기강을 확립하는데 효과적이었을까요?

가족회사 수의계약, 국가보조금 횡령, 공무연수 허위보고하고도 하나마나 ‘출석정지'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정보공개청구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기초의회 의원의 징계 처분은 총 161건입니다. 의회에서 내리는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출석정지 처분은 총 85건으로 전체 징계의 45% 이상을 차지합니다. '출석정지' 처분의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폭언, 의원간 몸싸움, 성추행, 공무연수 허위보고, 가족회사 수의계약, 국가보조금 횡령, 음주운전, 수행 공무원 폭행 등 다양한 비위 행위가 확인됩니다.

출석정지 보다 높은 단계인 제명 처분의 경우, 선거로 선출된 의원의 지위를 바로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의결이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데, 의회 구조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기 어렵거나 제명 처분을 내리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모두 '출석정지' 처분으로 의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의회 김양욱 의원은 부모 소유 업체가 춘천시와 3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돼 '2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징계 의결일로부터 20일 동안 회기가 없어 김 의원이 출석하지 못한 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지분을 가진 업체와 부여군이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진 충청남도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 역시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징계 기간인 30일 동안 부여군의회의 의사일정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혈세 낭비 카카오톡에서 비판' 모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기초의회 의원 징계 처분 중 출석정지 다음으로 많은 처분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입니다. 의장이 공개된 본회의에서 징계 대상이 된 의원을 출석시켜 징계사유가 된 위반사실을 말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겁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에도,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에도 기초의회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에 불과했습니다.

송상준 / 전북 전주시
음주운전

송 의원은 음주 단속에 두 번째로 적발됐으나 의회 자체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에 그쳤다.

주일원 / 충남 천안시
음주운전

주 의원은 2016년 3월, 2017년 2월 연달아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나 천안시의회 자체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에 그쳤다.

한승진 / 전북 전주시
음주운전

한 의원은 면허취소 수준에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전주시의회 자체 징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받았다.

한경봉 / 전북 군산시
음주운전

한 의원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으나 군산시의회 자체 징계로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에 그쳤다.

의회의 자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징계 수준을 정하는 제도가 미운 놈 찍어내는 원님재판이 돼 불필요한 징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지나친 해외연수비와 혈세 낭비를 카카오톡에서 비판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김성숙 전 의원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동료의원과 지역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동료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D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우리가 의원들 뽑아주니까 국내연수 해외연수 선진지건 견학 명분 만들어 국민혈세 펑펑세출. 집행부감시 견제해라고 뽑아주니 선심 쓰듯 국민혈세니 공무원 너희들도 공무원 전체 연수가거라 이런 구의원 국민혈세 낭비라고 국민들은 구의원 없애야 한다 하고 의원들은 모든 것 국민의 혈세로 꽁짜로 밥먹고 꽁짜로 여행 다니고 꽁짜로 콩고물 떨어진 것들이 많은지 구의원 절대 없애서는 아니된다네요. 거시적 나라 걱정 보다는 미시적으로 우리구 부터 걱정을..

2015. 2. 1.

카카오톡 그룹채팅에서의 발언

의원들 전국민의 머슴입니다 하면서 머슴이 주인보다 더 잘먹고 더 대접받고자 한듯합니다. 진정한 머슴으로 국민의 주인을 섬기는 절약검소하여 국민의 주인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요. 국민의 혈세로 봉급받고 수당받고도 모자라 물 따로 사주라 밥 따로 사주라 또 교육 또한 시켜주라 하고 또 보고와야 더 주인을 더 잘섬기겠노라고 국내연수 해외연수 국민의 주인의 혈세 펑펑 쓰면서 언제 국민 주인을 잘살게 해준다는 건지 참 한심. 이러니 국민들 동네구의원 없애야 한다고 할 수 밖에..

2015. 3. 12.

메세지 더보기

동료의원들은 "김 의원이 품위유지 등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고 본회의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회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사적인 감정에서 개인적으로 보낸 메시지에 불과"하다며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할 수 없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