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 적용 기업 온실가스 🏭 배출량
647,390,321톤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하면
18,855,890,489,446원(약 16조 5천억 원)
이 중에서 정부가 '공짜'로 나눠준 배출권 비용은...
17,514,483,501,260원!! 😱
국내 배출권 적용 기업 온실가스 🏭 배출량
647,390,321톤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하면
18,855,890,489,446원(약 16조 5천억 원)
이 중에서 정부가 '공짜'로 나눠준 배출권 비용은...
17,514,483,501,260원!! 😱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 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를 무턱대고 뿜어내면 기후위기 🌏🔥 가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2015년부터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그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돈 💰 을 내고 배출권을 사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가 나눠준 배출권 할당량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2019년 한 해에만 17,076,462,086원원(약 15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엄청난 규모죠? 😲
만약 이 정도 비용을 다른 곳에 쓴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국내 주요 기업들이 공짜로 얻은 배출권 가격과 정부 · 공공기관 예산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아래 👇 에 있는 저울에 각 항목을 드래그(모바일에서는 터치!!)해서 올려 보세요. 😎
원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나눠주는 배출권 할당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많아요. 🤔
공짜로 받는 배출권이 적을수록 기업이 압박을 느껴서 온실가스를 더 적게 배출하려고 노력할 텐데, 너무 많은 양을 나눠주고 있으니 별로 압박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압도적 국내 1위인 포스코도 배출권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는 배출권을 팔아서 2020년에만 245억 원의 수익을 얻기도 했어요.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책임을 지라고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자산을 불린 셈이죠. 🤨
포스코 이외에도 200곳 이상의 기업들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공짜로 할당받고 있어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 5년간 남긴 무상 배출권 총합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36,416,371,706원
(약 4360억 원)
30,704,919,948원
(약 307억 원)
24,124,727,132원
(약 241억 원)
5,570,988,646원
(약 56억 원)
온실가스 1톤은 30년 된 활엽수🌳 100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배출권 적용 기업들이 1년에 내뿜는 온실가스가 약 5억 6천만 톤(2019년 기준)이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무려 56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겨우 1년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거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작년 10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어요.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할당량을 줄여서 기업을 압박해야 되겠죠. 그런데 뉴스타파가 정부 계획을 분석해 보니, 배출권 할당량을 2025년까지 10.1% 줄이기로 한 데 그쳤어요. 이대로라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0'이라는 목표는 요원해 보입니다. 😥
온실가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보다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가 좀 더 확고한 의지로 '2050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