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소망’
업무추진비 식당 지도

2026년 2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직 법관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고급 한식 레스토랑을 찾았다. 밥값으로 60만 원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이 냈다. 개인 돈은 아니었다.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식사 인원을 12명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취재를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에는 와인 1병과 코스 요리 3개, 즉 3인분의 식사가 주문 내역으로 찍혀 있었다. 3명이었던 식사 인원을 대법원이 12명으로 허위 작성, 조작한 거다.

뉴스타파는 조 대법원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검증했다. ▲2026년 1월부터 6월 사이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한 업무추진비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해당 식당에 일일이 찾아가 주문 내역이 나오도록 카드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았다. 이를 통해 확인한 실제 식사 인원을 대법원에서 작성한 인원과 대조했다. 이런 방식으로 검증이 가능했던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13건. 한 건도 빠짐 없이 전부, 대법원이 식사 인원을 허위 작성,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법원 구성원들의 소망”을 이뤄주는 돈 정도로 생각하는 대법원장의 인식 수준. 그리고 이 그릇된 소망을 비호하려는 듯 ▲영수증에서 주류 결제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전부 없애는 것은 물론▲식사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문서인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허위 공문서를 국회에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하기까지 한 대한민국 대법원. 모두 뉴스타파가 규명해낸 사실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