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매일 쏟아지는 대선 후보들의 발언들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21대 대선 팩트체크를 위해 뉴스타파와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뭉쳤습니다. 건강한 공론장을 위해 거짓이 사실로,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거짓
12
대체로 거짓
10
판단 유보
2
대체로 사실
2
사실
2
이재명
대선후보
- ‘5.18 내란’ 대법원 판결 (1997년)
- -내란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 행위
-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 권능 못하게 하면 국헌 문란
- -다수가 한 지역의 평온 해치는 폭동하면 내란 요건 충족
-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폭동, 전국의 평온 해칠 정도
권영국
대선후보
대체로 사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가진 나라는 없다?
-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 부여한 경우는 이원집정부제 국가 사례
-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 부여한 경우는 없어
- 미국, 한국, 멕시코, 브라질 등
- 권영국과 이준석 두 후보의 질의 응답은 대통령제 전제로 한 것
김문수
대선후보
- 2020년 총선 후 "선거 부정 계속 드러나" 페이스북 글 게시
-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기독자유통일당 기자회견 참석
- 고용노동부 장관 당시,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정당한 의문"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된 뒤 "사전투표제 폐지하겠다" 공약
이재명
대선후보
- 2017년 1월 성남시장 시절, 페이스북과 트위터(X)에
- 국가기관 선거개입과 개표부정 동시 언급
- 개표 조작, 대선 무효 주장했던 강동원 의원 응원글 게시
- 선관위 반박자료 내고, 김어준은 이재명 출연시킬 정도로 화제
김문수
대선후보
- 민주노총 준비위 1994년 11월 활동 시작
- 김문수 1994년 3월 민주자유당 입당
-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말도 안되는 소리"
- 김진경 초대 전교조 정책실장 "김문수 거짓말"
김문수
대선후보
- 2017년 민주당 경선후보 시절 해당 발언을 했던 것은 사실
- 맥락상 '성소수자'(LGBTQIA+) 아닌 '여성' 의미
- 당시 이재명, “‘여성’을 ‘성소수자’로 잘못 말한 것” 해명
- 김문수 후보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공약 내걸어
김문수
대선후보
- 현행 법만으로도 '일정 기간' 국가공무원 임용 제한 가능
- -공무원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상 학교 취업 불가능
- 차별금지법안, '다른 법이 규정한 취업 제한 사유'는 '합리적 차별'로 인정
이재명
대선후보
- 호주는 대표적인 의무투표제 국가...인센티브제 없어
-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불참하면 벌금 부과
- 투표하면 금전적 인센티브 또는 수당 주는 나라 없어
- 호주, 벨기에 등 20여 개국 투표 불참 벌금제 운영 중
이준석
대선후보
- "풍력 터빈 국내 업체 점유율 28% 불과"...풍력은 중국 위한 것?
-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현황' 자료 보니
- -65개 풍력 발전 사업 중 중국산 터빈 사용 계획은 단 2개
- -유럽산 41개, 한국산 20개, 중국산 2개, 미국산 1개 순
김문수
대선후보
- 사전 의무조치 이행한 사업주는 사망 재해 발생해도 ‘면책’
-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업주 최종 징역 선고 고작 2건 뿐
- 매년 사망자 감소, 소규모 사업장 감소폭 더 커…’예방효과’ 확인
- “무조건 구속”, “소규모 사업장 적용은 잘못” 모두 근거 없어
김문수
대선후보
- 5.3 민주항쟁 관련 2년 반 징역…’민주운동관련자’ 자격
- 2004년 이전 신청했다면 2400만 원 수령 가능…’10억 원’은 허위
- 2005년 이후론 국회의원·도지사여서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
- 거액 보상 받을 수 있는데도 적극 거부했다고 볼 수는 없어
이재명
대선후보
- 노동부 고시 과로사 인정 기준 '12주 평균 60시간' 위반
- 국제노동기구·유럽연합은 '주 48시간' 근로시간 제한
- 삼성전자 특별연장근로 대상자들 "새벽 2시 넘어서도 일해"
- 과로 문제 악화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 높아져
김문수
대선후보
- 반도체 매출 기준 '세계 4위' 기업 SK하이닉스
- - '평균 주 43시간 근무'에 주말, 휴일 근무도 권장 안 해
- - 구성원 행복·만족도 상승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 - 최근 실적은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하는 삼성전자 앞질러
이준석
대선후보
- 게임 산업 규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게임 셧다운제 폐지(2021년)후 여가부는 청소년 치유 정책 담당
- 담당공무원 2명 뿐…관련 예산도 57억 원으로 전체의 0.3% 불과
김문수
대선후보
대체로 사실
경기도 청렴도 16위에서 1위로 만들었다?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
- -경기도 2007년 16위, 2011년과 14년 1위
- -김문수 후보 경기도 지사 재임기간(2006~2014)중 2번 1위
이재명
대선후보
- 인구소멸 위험지역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 -22년부터 4년째 농촌기본소득 1인당 월 15만 원 지급
- 시행 전 인구 3,895명…현재 인구 4,037명. 3.5% 늘어
- 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는 4.3% 감소
김문수
대선후보
-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음
-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려면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필수
- 야당이 국회 과반인 상황에서 법 개정 현실적으로 불가능
- 더불어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 확대에 신중한 입장
이준석
대선후보
- 여성 교원 신규임용 늘어도 여성 교감 승진 비율은 늘 뒤처져
- 교원·공무원 등 특수직종으로 '유리천장' 반론은 궤변
- 통계청, 남녀 임금 격차 31%, OECD 평균 2.6배
- '이코노미스트', 한국 유리천장 지수 OECD 최하위권
한동훈
전 대표
- 미국 국방부, 외교협회 "신병들 대부분 중산층 지역 출신"
- 마이클 센댈 및 미 보수 매체 입장은 정반대
- - 부유 특권층 군대 안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입대
- 호주, 캐나다는 중산층 이상 가구 입대 많아
홍준표
전 대구시장
판단 유보
해고가 자유로워야 고용이 늘어난다?
- 정규직 고용보호지수 OECD 평균... 해고 규제 '중간' 수준
- 한국노동연구원 "일본,영국보다 경직, 독일 등 유럽 국가보다 유연"
- 노동 전문가들 "해고 규제-고용 창출 상관관계 입증 어려워"
- 대기업 채용 축소 원인은 "불확실성 확대, 수익 악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거짓
전광훈 목사, "대선 출마하겠다"...법적으로 가능?
-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대선 출마 불가능
-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서도 선거법 위반해 재판 중
- 자유통일당 내부에서도 "출마 어려워" 인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
- 테슬라, 인도네시아 투자설은 현지 니켈 매장량 강점 때문
- 지난해 국내 외국인 투자 345억 달러... 사상 최대치 경신
- 제조업 및 소재 부품 장비 투자액도 역대 최고
- 금속노조 속한 현대기아차 외국인 지분도 30% 후반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체로 거짓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놀이터였다?
- 1999년 이후 노조 파업 전부... 임금 동결·체불, 명퇴도 감수
- 국회 국정조사 특위 보고서
- - 신축 이전에 따른 부채 ↑, 전문의 이탈로 환자 수 ↓ 등 문제 복합
- - "비합리적 단협 문제 있다면 노사 공동 책임"
유정복
인천시장
대체로 거짓
스스로 '청백리'라는 유정복, 진짜일까?
-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상가 약 22억 원 영끌 매입
- 배우자 가상자산 5천 8백만 원, 주식 6천 2백만 원 보유
- 2024 → 2025 재산신고 주식·코인 1억 원 증가
이준석
대선후보
-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 돌아가서 국민연금 추납 불가능
- 중국인이 반환일시금 반납하고 추납까지?
- 중국인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한국인도 중국, 미국, 캐나다에서 일하면 그 나라 연금 가입 후 혜택
유정복
인천시장
대체로 거짓
유정복 인천시장, 탄핵 찬반 표명한 적 없다?
- 2024년 12월 6일 탄핵 반대 발표
- -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합니다."
- 12월 12일 탄핵 찬성 쪽으로 선회
- -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철회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거짓
임기 일치시켜 ‘알박기’ 막자 제안 …대구시 조례가 모범사례?
- "대통령 임명 인사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 편법 막자" 제안
- 대구시의 '임기 일치 조례'를 사례로 제시
- 정작 본인은 자신이 뽑은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해 알박기
- 무늬만 공개채용... 부정채용 의혹도 불거져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체로 거짓
사형 집행 안 하면 흉악 범죄 반복된다?
- UN, "사형 집행의 범죄 억지력, 결정적 근거 없어"
- 미국(2004), 사형 제도 존치 지역이 살인 사건 더 ↑ (국제앰네스티)
- 한국(1993), 사형 집행 중단하자 살인 범죄자 ↓ (국가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