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매일 쏟아지는 대선 후보들의 발언들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21대 대선 팩트체크를 위해 뉴스타파와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뭉쳤습니다. 건강한 공론장을 위해 거짓이 사실로,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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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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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유보
2
대체로 사실
1
사실
1
김문수
대선후보
- 반도체 매출 기준 '세계 4위' 기업 SK하이닉스
- - '평균 주 43시간 근무'에 주말, 휴일 근무도 권장 안 해
- - 구성원 행복·만족도 상승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 - 최근 실적은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하는 삼성전자 앞질러
이재명
대선후보
- 노동부 고시 과로사 인정 기준 '12주 평균 60시간' 위반
- 국제노동기구·유럽연합은 '주 48시간' 근로시간 제한
- 삼성전자 특별연장근로 대상자들 "새벽 2시 넘어서도 일해"
- 과로 문제 악화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 높아져
이준석
대선후보
- 게임 산업 규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게임 셧다운제 폐지(2021년)후 여가부는 청소년 치유 정책 담당
- 담당공무원 2명 뿐…관련 예산도 57억 원으로 전체의 0.3% 불과
김문수
대선후보
대체로 사실
경기도 청렴도 16위에서 1위로 만들었다?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
- -경기도 2007년 16위, 2011년과 14년 1위
- -김문수 후보 경기도 지사 재임기간(2006~2014)중 2번 1위
이재명
대선후보
- 인구소멸 위험지역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 -22년부터 4년째 농촌기본소득 1인당 월 15만 원 지급
- 시행 전 인구 3,895명…현재 인구 4,037명. 3.5% 늘어
- 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는 4.3% 감소
김문수
대선후보
-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음
-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려면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필수
- 야당이 국회 과반인 상황에서 법 개정 현실적으로 불가능
- 더불어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 확대에 신중한 입장
이준석
대선후보
- 여성 교원 신규임용 늘어도 여성 교감 승진 비율은 늘 뒤처져
- 교원·공무원 등 특수직종으로 '유리천장' 반론은 궤변
- 통계청, 남녀 임금 격차 31%, OECD 평균 2.6배
- '이코노미스트', 한국 유리천장 지수 OECD 최하위권
한동훈
전 대표
- 미국 국방부, 외교협회 "신병들 대부분 중산층 지역 출신"
- 마이클 센댈 및 미 보수 매체 입장은 정반대
- - 부유 특권층 군대 안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입대
- 호주, 캐나다는 중산층 이상 가구 입대 많아
홍준표
전 대구시장
판단 유보
해고가 자유로워야 고용이 늘어난다?
- 정규직 고용보호지수 OECD 평균... 해고 규제 '중간' 수준
- 한국노동연구원 "일본,영국보다 경직, 독일 등 유럽 국가보다 유연"
- 노동 전문가들 "해고 규제-고용 창출 상관관계 입증 어려워"
- 대기업 채용 축소 원인은 "불확실성 확대, 수익 악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거짓
전광훈 목사, "대선 출마하겠다"...법적으로 가능?
-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대선 출마 불가능
-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서도 선거법 위반해 재판 중
- 자유통일당 내부에서도 "출마 어려워" 인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
- 테슬라, 인도네시아 투자설은 현지 니켈 매장량 강점 때문
- 지난해 국내 외국인 투자 345억 달러... 사상 최대치 경신
- 제조업 및 소재 부품 장비 투자액도 역대 최고
- 금속노조 속한 현대기아차 외국인 지분도 30% 후반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체로 거짓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놀이터였다?
- 1999년 이후 노조 파업 전부... 임금 동결·체불, 명퇴도 감수
- 국회 국정조사 특위 보고서
- - 신축 이전에 따른 부채 ↑, 전문의 이탈로 환자 수 ↓ 등 문제 복합
- - "비합리적 단협 문제 있다면 노사 공동 책임"
유정복
인천시장
대체로 거짓
스스로 '청백리'라는 유정복, 진짜일까?
-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상가 약 22억 원 영끌 매입
- 배우자 가상자산 5천 8백만 원, 주식 6천 2백만 원 보유
- 2024 → 2025 재산신고 주식·코인 1억 원 증가
이준석
대선후보
-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 돌아가서 국민연금 추납 불가능
- 중국인이 반환일시금 반납하고 추납까지?
- 중국인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한국인도 중국, 미국, 캐나다에서 일하면 그 나라 연금 가입 후 혜택
유정복
인천시장
대체로 거짓
유정복 인천시장, 탄핵 찬반 표명한 적 없다?
- 2024년 12월 6일 탄핵 반대 발표
- -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합니다."
- 12월 12일 탄핵 찬성 쪽으로 선회
- -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철회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거짓
임기 일치시켜 ‘알박기’ 막자 제안 …대구시 조례가 모범사례?
- "대통령 임명 인사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 편법 막자" 제안
- 대구시의 '임기 일치 조례'를 사례로 제시
- 정작 본인은 자신이 뽑은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해 알박기
- 무늬만 공개채용... 부정채용 의혹도 불거져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체로 거짓
사형 집행 안 하면 흉악 범죄 반복된다?
- UN, "사형 집행의 범죄 억지력, 결정적 근거 없어"
- 미국(2004), 사형 제도 존치 지역이 살인 사건 더 ↑ (국제앰네스티)
- 한국(1993), 사형 집행 중단하자 살인 범죄자 ↓ (국가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