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사건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김만배는 1992.경부터 2000.경까지 한국일보의 계열사인 일간스포츠에서, 2001.경부터 2004.경까지 뉴시스에서, 2004. 6. 22.경부터 2021. 8. 31.경까지 머니투데이에서 각각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남욱 등 민간업자들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한 후 개발사업에 따른 천문학적 수익을 취득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신학림은 1984. 3.경부터 1994. 3.경까지 한국일보사에서 자매지인 코리아타임스 담당 기자 및 노조위원장 등으로 근무하고, 1994. 3.경부터 2007. 4.경까지 한국일보 계열사가 된 코리아타임스에서 기자, 경영기획실장(부국장급)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2003.경부터 2007.경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고, 2008.3.경부터 2013. 3.경까지 (주)디자인커서의 감사 등으로 재직하던 중 201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신청을 하였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였으며, 2013. 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미디어오늘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8. 1.경부터 2021. 10.경까지 인터넷 신문사인 불교닷컴의 직원, 2018. 6. 1.경부터 인터넷 신문사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발행인·편집인 : 김용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아02778, 이하 '뉴스타파'라고 함)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 1.경 피고인 김만배로부터 100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피고인 김만배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뉴스타파 대표인 피고인 김용진에게 보고하고 2023. 1. 14.경 뉴스타파 전문위원직을 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용진은 1987.경부터 2012.경까지 KBS의 기자로 근무하면서 KBS 탐사보도 팀장 등을 역임하고,2013. 8.경부터 뉴스타파의 대표,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이고,

피고인 한상진은 2010.경 신동아에서 기자로 근무한 바 있고, 2015. 4.경부터 현재까지 뉴스타파에서 기자로 근무하면서, 2021. 9. 15.경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뉴스타파 대선 T/F의 팀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작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수수 범행

1. 대장동 개발사업 및 그와 관련된 개발비리 의혹의 제기 경과 경위 사실

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및 피고인 김만배가 주도한 민간업자들의 대규모 이익 취득 경과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 일대 부지 912,868㎡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장동 원주민 등 토지소유자들은 2006.경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대장동주진위'라고 함)를 구성하였고, 이강길은 2009.경 (주)씨세븐, (주)대장PFV, (주)나인하우스 등 법인을 운영하면서 (주)씨세븐 명의로 대장동 원주민들로 구성된 대장동추진위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대행 개약을 체결하였고,하여 민간개발을 추진하였다.이강길은 2009. 9. 30.경 부지 매수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하기 위하여 미래에셋증권(주)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금융주선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한국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 등 다수의 저축은행을 대주단으로 모집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지주들의 토지를 담보로 재공하겠다'는 이강길의 말을 믿지 못한 솔로몬 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은 대주단으로 섭외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강길은 (주)씨세븐의 자문단 일원이었던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소개받은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사촌처남인 조우형에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주단 합류 용역을참여를 의뢰하였고,으며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장동의 입지 조건, 1군 건설사인 삼성물산의 사업 참여, 지주들의 담보 제공 등을 설명하면서 대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에의 요청을 받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내부 심사를 거쳐 대주단 참여를 결정하였다.해그리하여 이강길은 2009. 11. 19.경 부산저축은행 등 10개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주)씨세븐과의 사이에 대출금액 980억 원,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 연 13%, 지주들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금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98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간의 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이강길은 2010. 6. 4.경까지5회에 걸쳐 부산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합계 1,805억 원을 대출받고 아 부지 매수 등 소위 '지주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강길은 부산저축은행그룹과의 금융자문약정에 따라 대출 조건인 금융자문수수료 100억 원을 부산저축은행그룹에 지급하였고, 이와 별개로 부산저축은행그룹과는 무관하게조우형 개인에게 별도의 용역 대금 명목의 합법적 자금 지급을 가장하여 대출 알선의 대가로 2009. 11. 30.경부터 2010. 6. 18.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0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기도 하였다.

이후 이강길은 위와 같은 대출금으로 지주 작업을 진행하여 대장동 부지 소유자들의 개발 동의 의사를 상당수 확보하였으나, 2010. 6. 2.경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재명이 공영개발 추진을 선언하면서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2010. 10. 중순경 대장동추진위의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반려함에 따라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음 겪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강길 체제에 우려를 표한로는 민간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한 대장동추진위의 요구로 인해 사업권의 양도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이강길은 2011. 7.경 남욱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여 남욱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였고, 그때부터 남욱의 주도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당시 이재명은 제1공단 전면 공원화¹⁾ 등 자신의 공약을 실행할 제원을 마련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를 설립하고 공사를 통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공사 설립을 시의회에서 반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¹⁾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 일대의 성남산업단지 제1공단 부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남욱은 자신의 요청으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던 피고인 김만배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재명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정영학 등과 함께 성남시와 민간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안을 구상하여 2012. 2.경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인 최윤길을 통하여 이재명의 측근인 유동규에게 환지 방식의 민관합동개발 추진을 청탁하였으며, 이에 유동규는 이재명과 정진상의 승인하에 민관합동개발 추진의 반대급부로 남욱, 최윤길 등에게 공사 설립 지원을 요구하는 등 2012. 2.~4.경 공사 설립과 민관합동개발을 위한 상호 편의 제공을 매개로 하여 남욱 등 민간업자 측과 이재명 측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공사 설립 반대 당론으로 인해 공사 설립에 큰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최윤길이 2012. 7. 6.경 새누리당의 성남시의회 의장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자, 유동규와 남욱 등 민간업자들은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최윤길을 성남시의회 의장에 당선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만배를 통하여 피고인 김만배의 성균관대 동문인 윤창근 성남시의원 등에 대한 설득 작업 등을 진행하여 2012. 7. 12.경 최윤길을 성남시의회 의장에 당선시켰고, 이후 2013. 2. 28.경 최윤길 의장의 주도로 공사 설립 조례안이 가결되어, 2013. 9. 12.경 공사가 설립되었다.

그 후 피고인 김만배는 2014. 4.~6.경 남욱 등과 함께 이재명의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2014. 상반기 무렵 남욱에게 그동안 성남시의회 등에 대한 로비 활동에 따른 대가 지급과 향후 계속적인 로비 활동의 편의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대장동 개발사업 지분이 필요하다는 명목을 내세워 대장동 개발사업 지분 18%를 남욱의 자금으로 양수함으로써 대장동 개발사업의 동업자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2014. 6.경 이재명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정진상, 김용, 유동규는 피고인 김만배를 만나 소위 '의형제'를 맺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김만배는 그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는 등 피고인 김만배와 이재명 측 간의 유착관계는 더욱 공고하게 발전하였으며, 이재명 측은 이후 피고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사실상 내정하는 등의 특혜성 조치를 해줌으로써 피고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은 2014. 9.경 이후 은행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하나은행을 섭외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는 한편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모지침서를 마련하는 등의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러던 중 2014. 12.경 수원지방검찰청이 '예금보험공사에서 2014. 4.경 및 6.경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대장동 사업장의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사용 비리 관련 남욱 등의 업무상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자, 피고인 김만배는 이를 기회로 남욱을 2선으로 후퇴시키면서 사업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주도해나갔다.

그리하여 피고인 김만배는 2015. 2. 6.경 본인이 단독으로 지배하는 자산관리회사인 (주)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라고 함)를 설립하였고, 남욱 등이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을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해 나갔고, 공모절차에서 이재명 측의 도움을 받아 2015. 3. 26.경 공사에 '성남의 뜰 컨소시엄' 명의로 공모지원서를 제출하여 2015. 3. 27.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남욱은 피고인 김만배의 도움을 받아 이재명 측에 '민관합동개발'을 청탁하여 받아들여졌고, 피고인 김만배는 2014. 상반기 무렵 대장동 개발사업 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분 18%를 남욱의 자금으로 양수함으로써 대장동 개발사업의 동업자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김만배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의 과정에서 유동규 등 이재명 측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2015. 2. 6.경 자산관리회사인 (주)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라고 함)를 설립하였으며,이후 피고인 김만배 주도의 민간업자들은 2015. 5.~6.경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기반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함)의 이익을 1,822억 원으로 고정시키면서 초과 이익은 모두 민간업자들에게 귀속시키는 등의 내용으로도록 하는 내용의 이익 배당 방안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사와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19.경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자로,화천대유가 출자자 및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성남의뜰(주)(이하 '성남의뜰'이라고 함)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지정되었다.이후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결국 피고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은 2019.경 이후 택지분양 수익 및 출자자인 화천대유의 직접 사용 토지 5개 필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사업 수익 등7,886억 1,680만 6,134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재산상 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²⁾ 명의로 취득하였다.

²⁾ 피고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 조우형, 배성준은 자신들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한 후 SK증권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성남의뜰의 주주로 참여하였음

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부실대출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대검 중수부'라고 함)는 2011. 3. 11.경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본인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에 대출을 해줌으로써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부산저축은행그룹 부실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2011. 5. 1.경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21명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함으로써 부실 대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확인된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 원의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감사원 등의 감사 무마 등 명목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비리」 등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하였다.진행하였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인 (주)더뮤지엄양지의 대표였던 조우형은 2011. 2. 19.경 부산2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 부실 증가로 인한 자본 잠식 등의 사유로 을 사유로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에 따라 관련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영진과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1. 3. 1.경 당시 알고 지내던 YTN 기자 배OO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김만배로부터 소개받은 법무법인 산호(대표변호사 박영수)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박영수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인 허OO 변호사와 함께 조우형을 잠시 면담한 후 상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과 그 이후 사건화가 되는 경우 변론 실무는 허OO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조우형의 의뢰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변론 실무는 허OO 변호사가 담당하였다.하였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등의 부실대출 사건 수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영진과 대주주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것으로, 조우형과 같은 부산 저축은행그룹의 SPC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 수사 시 입건 대상이 아니었고, 실제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영진과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SPC 관계자도 없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강길이 운영하는 (주)씨세븐 등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강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는데, 이강길은 2011. 4. 11.경 '부산저축은행은 본 대출 건과 관련하여 사업지에 지분이 참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대출 조건이 명시된 '대출 및 업무약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대검 중수부는 2011. 4. 18.경 이강길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출 조건, (주)씨세븐 등 차주의 주주 현황,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씨세븐 등 차주 회사에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무렵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을 상대로도 (주)씨세븐 등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주)씨세븐 등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가 아니라 이강길의 사업체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강길이 운영한 (주)씨세븐 등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 혐의와 관련 없음이 확인되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아니었던 조우형은 애초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한 이강길은 2011.4.11경부터 2011.4.18.경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그가 운영하는 (주)씨세븐 등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의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으나, 이강길은 (주)씨세븐 등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사건과 무관함이 확인된 후 더 이상의 조사는 받지 않았다.

이후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 관련의 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비리 사건 등으로 수사를 확대진행하는 과정에서, ①박△△가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김양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알선(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직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검사 완화 및 검사 조기 종결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확인한 후, 박△△의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청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관하여 2011. 4. 27.경 조우형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서를 받고 2011. 5. 4.경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②박△△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김양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알선(서광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산2저축은행 세무감사 무마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수수하였음을 확인한 후,박△△의 세무감사 무마 청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알선수재) 혐의에 관하여 2011. 5. 31.경 조우형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서를 받았는데,던 것으로, 그 과정에서 단순 참고인이었던 조우형은 다른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을 뿐 담당 부서장인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실에서 조사를 받거나 윤석열 중수2과장을 직접 대면한 사실은 없었다.

또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주)씨세븐에 대한 대출'의 배임성이나 대출 알선 대가 지급과 관련한 진술이나 물적 단서가 확보된 사실도 없어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진행된 것은 전혀 없었으며, 조우형이 박영수 또는 허OO 변호사에게 자신의 10억 3,000만 원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무마를 청탁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고,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 및 조우형 가족의 계좌, 조우형이 (주)씨세븐에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이강길로부터 받은 10억 3,000만 원이 입금된 (주)뮤지엄, (주)에이디디앤씨의 계좌를 추적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으며,³⁾당시 수사 과정에서 조우형이 피고인 김만배에게 '검찰청에 들어갔더니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그냥 가라고 했다'거나 '박영수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³⁾ 이와 같이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과 무관하게 이강길과 별도 합의를 통하여 합법적 별개 용역을 가장하여 수수한 알선 대가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① 2013.경 진행된 경기지방경찰청(현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이강길이 관련 진술을 하였으나 조우형이 부인하고 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2014. 4. 22.경 수원지방경찰청 성남지청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② 수원지방경찰청에서 2014. 12.경부터 진행한 이강길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그 범행이 규명되어 조우형이 2015. 4. 29.경 구속되고, 이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음

즉, 2011.경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조우형이 이강길로부터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10억 3,000만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는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아무런 인적, 물적 단서가 확인된 바 없어 수사가 개시된 사실조차 없었고, 조우형은 타인의 범죄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

다. 대장동 개발비리에 대한 의혹 제기 본격화 및 2021. 8. 31.경 이후 소위 '대장동 개발비리의 몸통' 논란의 진행

대장동 지역 주민들은 2020. 12.경부터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개발업자인 화천대유가 지분 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폭리를 취득하고 있음을 문제 삼으며 성남시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화천대유의 지분구조, 배당금 배분 방식 등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이에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 이기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규모에 비추어 투기가 존재할 가능성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등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외부의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2021. 3.경 이른바 'LH 사태⁴⁾'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비리 사건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 및 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자, 국민의힘은 2021. 3. 9.경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라고 함)'를 구성하여 주요 지방 자치단체의 부동산 개발 관련 비리 범행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였는데, 부동산특위 위원이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김은혜는 부동산 특위 구성 당일 성남시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2021. 3. 19.경 이기인과 함께 직접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하기도 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해 주목하였고,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피고인 김만배에게 보고하였다.

⁴⁾ 2021. 3.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폭로되고, 이후 수사 결과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실 등이 드러난 사건임

또한 서울용산경찰서는 2021. 4.경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피고인 김만배 등의 자금 흐름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내사에 착수한 뒤 2021. 4. 20.경 이성문에게 출석요구를 하였고, 2021. 5. 25.경 이성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경제신문 박▢▢ 기자는 2021. 8. 31.경 「[기자수첩]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김만배가 설립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호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화천대유가 이재명의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최초로 보도하였다.

화천대유의 100% 주주이자 실소유자인 피고인 김만배는 위 경기경제신문 기사로 인하여 자신과 이재명 측의 유착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이성문에게 위 기사에 대한 신속한 법적 대응을 지시함으로써 화천대유 명의로 2021. 9. 1.경 수원남부경찰서에 박▢▢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하고, 2021. 9. 6.경 위 경기경제신문 기사에 대한 인터넷 게시금지 및 삭제 가처분과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또한 박▢▢ 기자는 추가 취재를 통해 2021. 9. 8.경 경기경제신문에 「[기자수첩]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라는 적폐 공동체를 해체시켜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막대한 개발이익을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취지의 후속 보도를 이어 나갔다.

한편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의 대표 김OO 회계사는 2021. 9. 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 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 방송,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패널 출연 등을 통해 화천대유 감사보고서 등을 기초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히고, '2015.경 이후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 산하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이 아무런 리스크 없이 약 80%에 육박하는 이익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의 배임죄 가능성 등 민간업자들과 이재명 측 간의 유착 의혹을 언급하였다.

그에 더하여 조선일보에서 2021. 9. 13.경 「이재명 인터뷰한 언론인, 7개월 뒤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설립」 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택지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민간시행업체인 화천대유가 3년간 577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이재명을 인터뷰한 경력이 있는 전직 기자로 확인되어 사업시행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보도하고, 2021. 9. 14.경 「증권사 이름 내걸고... 배당금 3400억 받은 '대장동 7인'」 및 「화천대유 실소유주와 지인 6명, 정체 숨기고 이례적 신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통해, 언론인 출신 화천대유 실소유주와 그의 지인 6명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보통주주인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을 하는 방법을 통해 정체를 숨기고 최근 3년간 대장동 개발이익 3,460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아갔다는 내용을 보도함에 따라, 이재명의 비호를 통해 이재명을 인터뷰한 전직 기자인 피고인 김만배 등 소수의 사람들이 거액의 대장동 개발이익을 독식했다는 의혹이 크게 불거지게 되었다.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위와 같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2015.경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특혜 제공 의혹 중심으로 보도가 계속됨으로써, 이재명이 소위 '대장동 개발비리의 몸통'으로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자,되자, 이재명은 2021. 9. 14.경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위와 같은 의혹을 부인하였으나,하면서 '대장지구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모범사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재명 자신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로공사 비용 등을 추가 부담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거론하면서 '투자회사인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이 법정에서 나보고 빨갱이 공산당 같다는 증언까지 했다'라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이 나기 시작한 2018.경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하여 남욱, 정영학 및 화천대유 직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계속 강조하였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공공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성문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피고인 김만배는 이성문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의 지침대로 증언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이성문은 2019. 1. 17.경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남의뜰 컨소시엄 내부에서 이재명의 과도한 공공이익 환수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나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것으로, 위 이재명 후보의 "화찬대유 대표가 법정에서 저보고 '빨갱이 같다, 공산당 같다'고 했다"는 취지의 해명은 피고인 김만배가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 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재명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재명을 향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사퇴하라', '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는 취지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이재명 측은 2021. 9. 15.경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의원 곽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사실이 보도된 것을 기화로 대장동 개발 비리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2021. 9. 26.경 곽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자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공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위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 누구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이 되었다.떠올랐다.

2.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수수 관련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김만배의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계획 구상 및 유포 개시

(1) 이재명을 향한 의혹의 방향 전환을 위한 허위 프레임 창작 및 유포 결심

피고인 김만배는 지방자치단체장이자 정치인인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기사의 보도를 막고, 홍보성 기사 등 유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절감하고, 오랜 기간 기자로서 활동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친분이 있는 기자들을 상대로 금품 공여 또는 골프 접대 등을 통하여 기자들을 관리하였고, 특히 2019. 4.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중앙일간지 언론사에서 논설위원, 부국장, 사회부장 등으로 근무하는 고위직 기자들에게 억대의 금원을 제공하여 위 기자들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이용하여 아파트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김만배는 2021. 8. 31.경 경기경제신문의 2021. 8. 31.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최초보도에 이어대하여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경기경제신문 박▢▢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초기 대응을 하였으나, 김OO 회계사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어서 2021. 9.13.~14.경 파급력이 큰 언론매체인 조선일보에서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보도를 하기 시작함에 따라경부터 조선일보 등이 본격적으로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비리의 배후라는 의혹이 급격히 확산되었고, 대통령 선거 국면과 맞물려 대장동 개발비리에 대한 수사 기관의 전면적인 수사 착수가 예상되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피고인 김만배는 사실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조우형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2011.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박영수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 또한 전혀 없었으며, '조우형이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윤석열 후보를 만난 사실이 없고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을 봐준 사실도 없었으며 조우형이 2011.경 대검 중수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혐의사건(박△△, 박▲▲의 알선수재 혐의)와사건)과 2015.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은 혐의(조우형의 금융컨설팅 관련 알선수재 혐의)가사건(조우형의 '대장동 사업장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금융 컨설팅' 관련 알선수재 사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제기와 수사가 예상되는 등의 상황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피고인 김만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무관하고, 오히려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 마치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개발비리와 단절시키는 내용의 허위사실(소위 '공산당 프레임')과 ②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과거 2011.경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처남인조우형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대출 관련 금융컨설팅 명목으로 알선 대가를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 김만배 본인의 소개로 조우형이 선임한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소위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 프레임')을각 만들어 낸 뒤, 그와 같은 허위 프레임사실을남욱, 이성문 등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 및 자신과 친분이 있던 언론인인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 뉴스버스 대표 이진동 등을 통하여 각종 언론에 퍼뜨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경쟁 후보인 윤석열에게는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소위 '언론 작업' 방안을 계획하였다.대장동 개발비리의 원인이 성남시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특혜제공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에 대한 수사무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론을 전환시키려 계획하였다.

(2)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 은폐 목적 허위 '공산당 프레임' 유포를 위한 '언론 작업'

피고인 김만배는 2021. 9.경 화천대유 상무이사인 심OO으로 하여금 대장동 개발비리를 다룬 언론보도에 대하여 '대장동 개발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하여 천화동인 2~7호까지만 팔고 안 팔리고 남은 지분으로 천화동인 1호 자회사를 만들었다', '주주총회에 가면 우리는 발언 하나도 못 했다. 이사 추천도 못 했다'라는 취지로 대응하라고 지시하였고, 심OO은 같은 달 14.경 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위 지시대로 인터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김만배는 처음부터 자신이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가지면서 자신의 가족 명의로 천화동인 1~3호를 소유하고, 남욱 등 민간업자들과 배OO에게 천화동인 4~7호의 지분을 배분하였을 뿐 천화동인 2~7호의 지분을 외부인들에게 매각하거나 매각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화천대유에는 성남의뜰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었으므로 위 인터뷰 내용은 허위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김만배의 지시에 따른 심OO의 허위 인터뷰는 2021. 9. 15.자 중앙일보 「[단독] 특혜의혹 화천대유 "부동산 호제 천운, 文정부에 감사"」 기사를 통해 그대로 보도되었고, 2021. 9. 23.경 이재명 후보의 대선캠프 명의로 배포된 '대장동 개발사업 Q&A자료'에 위 심OO의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인용됨으로써 위 허위 인터뷰가 '이재명 후보와의 유착관계를 의심받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허위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캠프에서는 이를 통해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개발비리의 연관성을 단절시키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만배는 2021. 9. 중순경 이성문으로 하여금 한국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하면서, '이재명이 2021. 9. 14.경 기자회견을 열어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부채납 시설의 공사비용은 920억 원에 달하고,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개인자금 80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재명의 공공개발 방침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성문은 이미 2019. 1. 17.경 이재명의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서판교터널, 남측 진입로 등 기부채납 시설의 공사비용이 약 510억 원에 불과하다고 증언 한 바 있었고, 피고인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하거나 80억 원 투자 이후 이재명의 공공개발 방침으로 손해를 본 사실이 없어 위 인터뷰 내용은 허위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김만배의 지시에 따른 이성문의 허위 인터뷰가 한국일보의 2021. 9. 19.자 「화천대유 대표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 부정행위 한 적 없다"」 기사와 2021. 9. 20.자 「화천대유 대표 "권순일 박영수 대주주 친분으로 영입... 이재명과 관련 없어"」 기사를 통해 그대로 보도되는 등 피고인 김만배는 이재명 측과의 유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언론에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만배는 2021. 9. 초순경 배OO에게 '이재명과 우리가 관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누가 물어보면 이재명을 모른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아래 나.의 (2)항에 기재된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과의 2021. 9. 15.경 인터뷰 과정에서도 신학림에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저류지에...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우리 화천대유 대표가 법정에서도 '시청 너무한다 공산당 아니냐'라며 공산당 용어를 법정에서 썼을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김만배는 2021. 10. 12.경 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 자리를 만들어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의 말대로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이재명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재명 뿐만 아니라 측근인 정진상, 김용과도 밥 한번 먹어본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직접 인터뷰하여 2021. 10. 14.경 중앙일보를 통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자신과 이재명 후보 간의 유착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다.

한편 동아일보는 2021. 10. 9.경 「[단독]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 분 것"」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김만배, 정영학, 남욱 간의 대화 녹취록에 피고인 김만배가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 및 "김만배가 유동규보다 나이가 네 살이 많은 점에 비추어 위 '그분'은 유동규의 윗선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 미국으로 출국해 있던 남욱이 2021. 10. 12.경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만배가 평소 유동규를 그분이라 부른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이재명 후보일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피고인 김만배는 남욱에게 연락 하여 '그분 관련하여 왜 그렇게 인터뷰를 했냐. 내가 여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 망치는 인터뷰를 했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 JTBC 기자도 너와 같은 항공편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남욱은 피고인 김만배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7.경 미국 LA공항에서 JTBC 기자를 만나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은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빼앗고 합법적으로 사업도 빼앗아 갔다. 이재명은 로비에 있어 씨알도 안 먹힌다'는 취지로 인터뷰하고, 2021. 10. 18경 위 인터뷰 내용이 JTBC 「[단독] '그분' 논란 먼저 꺼낸 남욱... "이재명은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보도되게 하였다.

또한 남욱은 정OO에게 '김만배가 변호사와 논의하면서 현재 상황을 뒤집기 위해 언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김만배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모든 상황이 잠잠해질 수 있고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민들어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 서, 정OO에게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개인 소유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대장동 비리와 이재명 후보의 관련성을 희석시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정OO은 '천화동인 1호 소유주는 유동규이고, 유동규가 직접 정OO에게 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본인임을 밝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2021. 10. 9.자 자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만배는 그 무렵 조우형에게도 연락하여 '정영학이 미친 짓을 해서 상황이 나빠졌는데, 이재명이 아닌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되도록 몰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기자의 연락이 오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조우형은 2021. 10. 26.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아모레퍼시픽그룹 본사 건물 내 '오설록' 카페에서 자신에게 연락을 취해 온 JTBC 봉지욱 기자, 라OO PD를 만나 "그분은 유동규예요, 100%에요", "이거는 유동규 씨 개인의 일탈일 확률이 매우 크다고 봐요"라고 인터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김만배는 2021. 9.경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무관하고 오히려 공산당 처럼 공공이익 환수를 과도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 노력하였고, 이재명 측에서는 피고인 김만배가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대장동 개발비리 몸통 의혹에 대한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하였다.

나. 피고인 김만배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언론 작업' 목적 신학림과의 만남 준비

피고인 김만배는 2021. 9. 14.경 과거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여 진보 성향 언론인들과의 인맥이 넓고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신학림이 자신의 '언론 작업'을 도와줄 적임자 중의 한 명이라고 판단하여 신학림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김만배는 신학림과 만나기로 한 후 대장동 개발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남욱에게 연락하여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이 당선되면 끝나는 사건으로,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더 쉽다. 조우형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로 몰고 가면 된다. 내가 곧 뉴스타파에서 일하고 이재명 지지자이기도 한 신학림을 만나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와 전혀 관련이 없고 로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깨끗한 정치인으로서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공산당 같은 사람이고, ② 오히려윤석열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조우형을 봐주는 수사무마를 하여서 대장동 사건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고 이를 기사화하여 이재명 후보 측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 것이며, 이와 같은 언론 작업을 하면 곧 대장동 사건은 가라앉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와 같은 계획하에 신학림과의 인터뷰를 준비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만배는 2021. 9. 초순경 배OO에게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내가 언론 쪽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9. 15.경 배OO과 통화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재명 후보와 묶여 있으니, 대장동 관련 여론을 이재명의 대척점인 국민의힘 쪽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윤석열이고 2011.경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이 수사받을 때 윤석열이 주임검사였는데 조우형이 나중에 수원지검에서 구속되었음에도 대검 중수부에서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 윤석열을 죽일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이것을 활용할 것이다. 지금 대선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를 벗어나려면 프레임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바꿔야 하고, 이재명은 곧 잠잠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빠져나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신학림에 대하여 '언론계에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2) 언론인인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을 통한 허위사실의 전파

피고인 김만배는 2021. 9. 15. 16:20경부터 17:3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아티크' 카페에서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을 만나,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신학림에게 대장동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고문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하고, 이어서 신학림에게 「대장동 사업지에서 밝혀지지 않은 얘기들이 있다. 대장동 개발 초기에 시행사 대표인 이강길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 대출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 조우형인데, 조우형이 일종의 금융컨설팅을 하면서 여기 대장동에 돈을 넣어 줬던 것이다. 그런데 2011년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조우형이 대장동 금융컨설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조우형이 다른 기자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서는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 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 못해주는데, 형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탁 했는데, 내가 직접 검사한테 가서 '석열이 형, 내 동생이야'라고 할 수는 없어서, 내가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나는 '혈관'을 다 아니까 통할 만한 사람인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줬던 것이다. 그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하더니 나에게 '야, 그놈보고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 그래'라고 말했고, 그래서 내가 조우형에게 '형님이 그러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오란다'라고 전해줬다. 그런데 실제로 조우형이 검찰청에 갔더니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에게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더니 '어,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가 인마'라고 하면서 조우형을 그냥 보냈다. 박OO가 커피 뭐 이러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라고 했다.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다. 윤석열은 박영수가 과거에 데리고 있었던 애였기 때문에 통했다. 조우형은 무혐의로 사건이 끝났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그러자 신학림은 조우형이 검찰청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우형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우형은 가서 박OO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거야?"라고 재차 확인하듯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만배는 「아니,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거지」 라고 답변하고, 신학림이 "그럼 검사는 못 만나고 온거야? 검사는 누구 검사 만난거야"라고 묻자 「박OO를 만났는데, 박OO가 얽어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라는 답변함으로써,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과거 자신의 상급자였던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이 범한 대장동 금융컨설팅 관련 알선수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봐줬다는"윤석열 후보가 2011.경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과거 자신의 상급자였던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의 '대장동 사업장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금융 컨설팅' 관련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봐줬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였으며,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김만배는 신학림이 준비하여 온 노트에 「저축은행 수사 때 부산저축은행 회장 처남이 대장동 금융컨설팅 혐의 검찰 수사, 조우형(48), 박영수 변호사」 라고 허위사실을 필기까지 해가면서 설명하였고, 해 주기까지 하였다. 신학림은 피고인 김만배 앞에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녹음하였으며,고 녹음을 마친 직후 피고인 김만배와 신학림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백현로 65에 있는 '하누소'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 김만배는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현금 300만 원을 신학림에게 교부하였다.고

한편, 피고인 김만배는 2021. 9. 15.경 위와 같이 신학림을 만나고 돌아온 후 남욱에게 연락하여 '신학림에게 윤석열로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왔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배OO에게도 연락하여 '신학림을 만나서 프레임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만배와 신학림은 2021. 9. 16.경 '통신보안'을 강조하면서 전화 연락을 하였으며, 2021. 9. 17.경에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31, 104호에 있는 '빽다방' 판교역점에서 만나 대화하였는데, 그와 같이 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김만배는 신학림에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2021. 9. 15.경 설명한 위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 의혹' 등 자신과 이재명 후보의 방어 논리를 뒷받침할만한 내용들을 뉴스타파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대가로 자신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이익 중 100억 원을 분할해서 신학림에게 건네줄 것이고 그 돈으로 신학림으로 하여금 재단법인과 언론사를 만들어 이사장으로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활동비 명목으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김만배는 남욱이 조우형을 만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욱에게 '대검 중수부 수사 부분에 대해 조우형에게 이야기를 좀 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 하였고, 남욱은 2021. 9. 18.경 제주에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조우형을 만나 '만배 형이 대장동 비리 의혹을 이재명 후보 쪽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언론 대응을 한다고 하니, 너도 만배 형이 하자는 대로 해라. 만배 형이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남욱은 피고인 김만배에게 전화를 걸어 '조우형에게 직접적으로 부산저축은행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 쪽에서 다른 쪽으로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해 두었으니, 자세한 것은 형이 조우형에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 김만배는 2021. 9. 19.경 신학림과 함께 또다시 허위사실인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조우형이 허위 프레임에 부합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조우형의 진술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보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옆에 있던 신학림도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조우형에게 전화를 걸어 2011.경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해 조우형이 '내가 대검 중수부에 갔을 때 윤석열은 만난 적이 없고, 윤석열이 커피를 타 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확인하고 스피커폰 통화를 종료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김만배는 다시 조우형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네가 대검 중수부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윤석열에게 조사를 받고 윤석열이 커피를 타 준 것으로 하자', '그렇게 가자'라는 취지로 설득하였으나 조우형이 이에 응하지 않는 입장인 것을 확인하고는 전화 통화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 김만배는 신학림에게 거액의 금원 지급 등 약속을 지킬 테니 위 허위사실이 보도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다음 날인 2021. 9. 20.경 신학림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6,2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김만배의 청탁 취지에 따라 신학림은 그 무렵부터 뉴스타파 대선 T/F 소속 기자들의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내용 취재에 관여하던 중, 2021. 9. 하순경부터 2021. 10. 초순경 사이에 이강길의 수원구치소 수감 동기인 문OO을 수차례 접촉하여 이강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취재를 직접 진행한 뒤 이강길의 연락처를 위 대선 T/F 소속 조OO 기자에게 전달하면서 이강길을 취재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며 뉴스타파 대선 T/F팀의 이강길 취재를 조력하였고, 2022. 2.경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오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판단하에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을 보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2022. 3. 6.경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 김만배가 창작해 낸날조한 위 허위사실이 녹음된 2021. 9. 15.자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을 「[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윤석열 후보가 2011.경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킨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아래 바.(2)의 (바)항 기재와 같이 뉴스타파 유튜브 방송 및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도하였다.

또한 MBC('뉴스데스크', 'PD수첩'), KBS('뉴스 9'), YTN('뉴스가 있는 저녁') 등 언론사들은 대통령 선거가 1~2일 뒤로 임박한 2022. 3. 7.경부터 2022. 3. 8.경까지 사이에,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 (MBC '뉴스데스크') 등의 제목으로 피고인 김만배의 인터뷰 녹취록 관련 위 2022. 3. 6.자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 후보가 사건을 그냥 봐줬다는 건데 대선을 이틀 앞두고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당시 수사팀이 대장동 업체의 1천억 원 대 불법 대출을 포착하고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후보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육성 파일을 공개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새로운 육성 녹취가 공개돼, 대선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녹취록에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해 당시 윤석열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등의 김 씨 주장이 담겨 있다', '이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는 브로커 조 씨가 2011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윤 후보를 만났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했는데, 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부탁하기 어려워 윤 후보와 친분이 있는 박 전 특검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윤 후보의 해명과 배치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각 보도하였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2022. 3. 7. 14:17경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위 2022. 3. 6.자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하면서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려 4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22경에도 네이버 블로그에 위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하면서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김만배 음성 공개 파문,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 해결, 대장동 몸통으로 지목당했던 이재명이 해왔던 말이 맞았는지, 대장동 몸통이라며 누명 씌우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진실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3월 9일 투표로 보여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는 2022. 3. 8. 09:00경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위 2022. 3. 6.자 뉴스타파 기사 링크를 첨부한 475만 1,051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만배가 창작하여 신학림을 통해 유포한 소위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라는 허위사실이 2022. 3. 6.자 뉴스타파 보도와 그 보도를 인용 보도한 다수의 언론사 및 경쟁 후보인 이재명에 의해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이로써 뉴스타파의 위 2022. 3. 6.자 유튜브 방송 및 인터넷 기사를 통해 피고인 김만배가 창작한 '윤석열 후보가 과거 2011.경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처남인 조우형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대출 관련 금융컨설팅 명목으로 알선 대가를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 김만배 본인의 소개로 조우형이 선임한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보도되었다.

(3) 언론인인 뉴스버스 대표 이진동을 통한 허위사실의 전파

피고인 김만배는 2021. 9.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신학림과 장시간 대화하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안과 '언론 작업'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위와 같은 '언론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진동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인터넷신문사인 뉴스버스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피고인 김만배는 2021. 9. 17.경 신학림을 만났다가 헤어진 뒤 같은 날 이진동과에게 전화를 걸어 23분 이상 통화하고, 이후에도 2021. 9. 27.경까지 전화 연락을 지속하는 등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진동과 수차례 장시간에 걸쳐 통화 하면서, 이진동에게 그 무렵 개발비리 논란으로 한창 뜨거운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과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과거 자신의 상급자였던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이 범한 대장동 금융컨설팅 관련 알선수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봐줬다는 "윤석열 후보가 2011.경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과거 자신의 상급자였던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의 '대장동 사업장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금융 컨설팅' 관련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봐줬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진동에게 향후 대장동 사건이 끝나고 나면 고액의 후원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 김만배로부터 위와 같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내용 및 '도와 달라'는 요청을 들은이에 이진동은 2021. 9. 27. 오전경 피고인 김만배와 장시간 통화한 직후, 뉴스버스 소속 기자인 윤OO에게 '조우형'의 인적사항과 대장동 대출 관련하여 조우형이 2015.경 기소되어 처벌받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는 기사인 2015. 7. 28.자 경향신문 「비리로 얼룩진 대장동 개발사업 검 관련자 9 명 기소」라는 기사를 전달하면서, '대장동 개발비리의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니, 2011.경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해 취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진동은 2021. 9. 하순경 내지 10. 초순경부터 윤OO에게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줬다고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관련 내용을 취재해 보라고 하였다.

이진동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윤OO는 이진동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 의혹'에 방향을 맞추어 취재를 진행하였고,2021. 9. 29.경 「[단독] 대장동 초기 투입 저축은행 돈 1000억 이상 미회수 상태」 라는 제목으로, '민간업자인 남욱과 정영학이 얻은 막대한 수익이 모두 이강길이 조우형을 통해 대출받은 부산저축은행 자금을 종잣돈으로 한 수익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는 한편, 이진동은 2021. 10. 7.경 「[분석과 해설] 주임검사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장동SPC 빠져」 라는 제목으로, "2009.~2010.경 조우형이 (주)씨세븐 대표 이강길에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5억 원의 브릿지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이강길로부터 10억 3,00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았음에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주)씨세븐 대출 건은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후보이다.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SPC 대출비리를 덮어 준 대검 중수부가 이들 토건 세력들에게 초대박 수익의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원인제공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윤OO 명의로 보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진동과 윤OO는 2021. 10. 11. 22:31경 「[분석과 해설] 대장동 사업은 토건 하이에나들의 '오징어 게임'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영학과 남욱을 초기 대장동 사업의 '토건족'으로 상정하면서 피고인 김만배가 나타나 이익을 가져가자 이들이 피고인 김만배를 몰아내기 위하여 검찰 수사를 이용하여 하이에나처럼 그 이익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김만배는 하이에나들로부터 이익을 빼앗기는 입장으로 묘사하는 것이었고, 이진동은 위 기사의 데스킹 과정에서 윤OO가 작성한 기사 초안 내용 중 피고인 김만배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 피고인 김만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보도하였다.

또한 이후 이진동은 2021. 10. 21. 19:53경 윤OO와 함께 뉴스버스 홈페이지에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비리 '은폐'」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기사 본문에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관련 비리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고, 계속하여 2022. 3. 7.경 「김만배 녹음파일 '대장동 대출 비리 사건 윤석열이 봐줬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윤OO 명의로 보도하면서 2022. 3. 6.경 뉴스타파가 허위로 보도한 「[김만배 유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만배가 창작하여 유포한 소위 '윤석열의 조우형 수사무마'라는 허위사실이 뉴스버스 보도를 통하여 확산되었다.뉴스버스의 위 2021. 10. 21.자 기사를 통해 피고인 김만배가 창작한 '윤석열 후보가 과거 2011.경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처남인 조우형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대출 관련 금융컨설팅 명목으로 알선 대가를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 김만배 본인의 소개로 조우형이 선임한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였다' "윤석열 후보가 2011.경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과거 자신의 상급자였던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의 '대장동 사업장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금융 컨설팅' 관련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봐줬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보도되었다.

(4) 피고인 김만배가 창작한 허위 프레임의 다수 언론매체에 의한 전방위적 확산

(4) 경향신문을 통한 허위사실의 전파

피고인 김만배는 2021. 9. 중순경 위와 같이 신학림을 통하여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언론 작업'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김만배가 창작한 위 허위사실이 다수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여 직접 또한 경향신문의 사회부장인 정OO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정OO에게 '김만배가 영웅담처럼 말한 내용인데, 자신이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윤석열 후보에게 청탁하여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전파되었고, 그와 같은 피고인 김만배의 발언 내용이나 다른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해당 의혹을 인지한 경향신문, CBS 노컷뉴스, 한겨레신문, JTBC 등 소속 일부 기자들은 피고인 김만배가 유포한 위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OO으로부터 취재 지시를 받은 경향신문의 사건팀장 구OO, 기자 이OO, 손OO 등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 조우형과 이강길을 인터뷰하거나 조우형과 관련된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찾아보는 등 취재를 진행시도하였다.

그리고 위 각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취재 결과 등을 기초로 마치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고, 그 보도 내용에는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하여 결국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무마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 김만배의 실명도 여러 번 등장하였는데, 피고인 김만배는 위 보도들이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에서 비롯된 허위 내용의 보도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애초부터 자신이 의도한 대로 허위사실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는 이를 방관하고, 사실과 다른 잘못된 보도들을 정정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김만배는 아래 (가)항의 2021. 10. 7.자 경향신문 「[단독] 검찰,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은 손대지 않았다」 기사가 보도되자, 위 기사를 남욱에게 보내주면서 위 경향신문 기사가 자신이 신학림과 언론 작업을 한 결과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니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만배가 창작해 낸 허위 프레임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었다.

(가) 경향신문 보도에 의한 허위 프레임 확산

피고인 김만배는 2021. 10. 1.경 기자들로부터 취재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조우형에게 '경향신문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으니, 경향신문하고는 인터뷰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조우형으로 하여금 경향신문의 이OO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하였고, 조우형이 이OO 기자에게 '수사무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이OO 기자는 '다 알고 왔다. 선수끼리 왜 그러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우형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부마' 의혹에 대해 보도할 뜻을 내비쳤다.

이후 경향신문은 2021. 10. 7.경 홈페이지에 「[단독] 검찰,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은 손대지 않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기사 본문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대대적인 수사 때도 대장동 대출 건이 수사망을 피해 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략) 대장동 대출 역시 1,100억 원대 PF 대출로 단일 사업 대출로는 거액에 해당했지만 검찰 수사는 받지 않았다.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인 A씨⁶⁾가 2009년부터 대장동 대출을 알선했는데, 이는 대주주 친인척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 역시 다뤄지지 않았다. (중략) 더구나 당시 A씨는 대장동 대출의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불법 편취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중수부는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었고, A씨가 선임한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었다. A씨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한 사람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였다. (중략) A씨는 2013년 수원 지검의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때 알선수재 혐의가 적발돼 구속 기소됐고,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라고 보도하였다.함으로써, 마치 윤석열 후보가 2011.경 대검 중수부에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이 대장동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한 대가를 수수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우형이 피고인 김만배를 통해 선임한 변호사가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박영수였기 때문에 조우형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김만배가 칭작하여 유포한 허위 프레임 내용을 보도하였다.

⁶⁾ 윤석열 후보의 수사무마 의혹 관련 경향신문 기사에서의 'A씨'는 모두 조우형을 지칭함

위 경향신문 보도 직후 피고인 김만배는 2021. 10. 초순경 조우형으로부터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수사무마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 기자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인 김만배는 조우형에게 '나는 부산저축은행 건을 이렇게 끌고 갈 것이다. 나는 광야로 갈 것이니 너도 나를 따라 와라. 다 끝난 다음에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조우형에 대한 수사무마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방관하였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2021. 10. 21.경 홈페이지에「[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대장동 PF대출 수수료 10억' 브로커 불법 묵인 정황」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기사 본문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 1,100억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A씨가 10억 원대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받아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이 사건과 관련한 부산저축은행 횡령·배임 사건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중략) 검찰은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데 그쳤다"라고 보도함으로써 피고인 김만배가 창작하여 유포한 허위 프레임는 내용을 추가로 보도하였다.

또한 경향신문은 2021. 10. 29.경에도 홈페이지에 「[단독] 대검 중수부가 입건 안한 '대장동 브로커'...예보는 기초조사만 하고도 범죄혐의 의심」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기사 본문에 "2011년 대검 중수부도 A씨의 계좌를 전방위로 추적해 A씨가 대출 용역 명목으로 10억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와 그의 가족 계좌, A씨 회사 계좌 등을 추적했다. 이강길 대표로부터 'A씨에게 준 10억 3,000만 원은 대출 알선비'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만 조사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변호를 의뢰했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피고인 김만배가 창작하여 유포한 허위 프레임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나)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한 허위 프레임 확산

한겨레신문은 2021. 10. 25.경 「[단독]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수사 초기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기사 본문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시작 단계부터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이 참여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대출 관련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1천억 원이 넘는 대출 과정에서 불법 알선이 이뤄졌는데, 이런 사실을 수사 초기부터 인지한 대검 중수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고 관련자 기소도 하지 않았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고,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대출을 불법으로 알선한 조아무개씨에 대한 수사 초기 변호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 쪽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함으로써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박영수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김만배가 창작하여 유포한 허위 프레임 내용을 보도하였다.

(다) CBS 노컷뉴스 보도에 의한 허위 프레임 확산

CBS 노컷뉴스는 2021. 11. 19.경 「[단독] 윤석열 중수부, 2011년 '박영수 의뢰인'만 도려내 뺐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기사 본문에 "검찰, 2011년 수사 때 조모 씨 혐의 조사 안한 배경 의구심, (중략) 대검 중수부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1100억 원대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3천만 원을 받은 조모씨와 연관된 업체 2곳을 수사하고 관련 혐의를 공소내용에도 포함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중수부는 조씨를 최소한 두 차례 불러 조사해 놓고도 결국 입건하지 않았다. (중략)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씨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2011년 5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은 대검 중수부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고,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조씨는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박영수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김만배가 창작하여 유포한 허위 프레임 내용을 보도하였다.

(라) JTBC 보도에 의한 허위 프레임 확산

피고인 김만배는 2021. 9. 14.경 남욱에게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이 당선되면 끝나는 사건이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더 쉽다. 조우형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로 몰고 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2021. 9. 하순경부터 2021. 10. 초순경 사이에 남욱에게 연락하여 '너도 언론이나 검찰에서 질문을 받게 되면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부분은 밀고 나가라. 첫째로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것과, 둘째로 조우형이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2015.경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은 사건이 같다는 것을 언론과 검찰에 이야기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남욱은 2021. 11. 1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김만배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남욱의 위 2021. 11. 19.자 검찰 진술이 기재된 조서가 불상의 경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유출되었다.

JTBC는 2022. 2. 21.경 JTBC 뉴스룸 「[이슈체크] 계좌 압수수색하고 미입건... 조우형 "대장동 묻지도 않아"」, 「[단독] 대검 중수부 처벌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 정영학 녹취록서 등장」 이라는 제목의 방송 보도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1,805억 원이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되었는데, 대출브로커 조우형이 위 대출의 대가로 10억 원 이상을 챙겼고 회삿돈 90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지만, 조우형은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중략) 조우형은 대출 알선 명목으로 10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11년 2월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줬고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는데, 조우형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실제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다. (중략) 조우형은 대검 중수부 조사 때 입건이 안 됐는데 4년 후에 경찰이 이 같은 혐의로 수사했고 2015년에 징역형을 받았다. (중략) 조우형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계좌를 대검 중수부가 압수했다고 했는데, 조우형이 대출 알선 수수료로 약 20억 원을 받았고 또 이후에 약 9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상황이 계좌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뭔가 자금의 흐름이 이상하다는 걸 검사도 충분히 알았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조우형은 당시 검사가 대장동과 관련 질문은 아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라고 피고인 김만배의 지시에 따른 남욱의 검찰 허위진술 내용을 인용해가며 보도함으로써 피고인 김만배가 창작하여 유포한 허위 프레임 내용을 보도하였다.

(마) 리포액트 보도에 의한 허위 프레임 확산

위와 같이 피고인 김만배가 유포한 허위사실이 다수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아래 (바)항 기재와 같이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운영하면서 위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윤석열 후보를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위 특별위원회의 대변인 송OO는 2022. 2. 27.경 인터넷 언론사인 '리포액트'의 대표 허재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욱의 위 2021. 11. 19.자 검찰 허위진술 내용을 알려 주었고, 이에 허재현은 같은 날 위 남욱의 검찰 허위진술 내용을 소개하는 「남욱 "조우형(대장동 대출 브로커)이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잘 봐달라고 김만배가 검찰에 청탁"」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리고 허재현은 다음 날인 2022. 2. 28. 오전경 더불어민주당 당사 사무실에서 송OO를 만나, 조우형의 사촌인 이OO,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O 간의 2021. 11. 20.자 대화 녹취록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위 녹취록에는 이OO가 "김양 구속되기 전에 조우형이 김양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O(녹취록에는 '최'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송OO는 허재현에게 위 녹취록상의 '최'를 2011년 당시 윤석열 후보의 직속 상관이었던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여 마치 최재경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처럼 설명해 주었다.

이후 허재현은 2022. 3. 1.경 「최재경 "윤석열이 조우형(대장동 브로커)이 김양(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더라"」 라는 제목의 리포액트 기사를 통해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조우형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다'고 윤석열이 말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조우형씨의 역할과 존재를 자세히 알고 있었던 정황이다. (중략) 박영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윤석열 검사가 조씨를 봐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함으로써 피고인 김만배가 창작하여 유포한 허위 프레임 내용을 보도하였다.

(바)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에 의한 허위 프레임 확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김병욱은 2021. 10. 13.경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위원장 : 김병욱)'를 발족시키고, 이후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로 조직을 확대한 뒤,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하 '진상규명 특위'라고 함)로 개칭하였다.

위 진상규명 특위는 2021. 10. 17.경 JTBC 사회부 탐사팀 소속 라OO PD에게 윤석열 후보 명의의 2011년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사건 공소장, '50억 클럽은 국민의힘 사람들'이라는 내용의 기사, '조우형이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김만배의 소개로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측의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금품 전달 관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대장동 PF 대출 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조카 조우형에 의혹이 있음, 2011년, 2015년 조우형 관련자들 경력사항 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보도 방향을 제시해 주고, JTBC 사회부 탐사팀 측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이재명 캠프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이라는 공적 권한을 이용하여 확보해주기로 협의하는 등 그 무렵부터 이재명 캠프와 JTBC 사회부 탐사팀은 2011.경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무마 의혹 관련 취재 계획, 취재 자료, 보도 방향을 공유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경향신문, 노컷뉴스 등 다수의 언론사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위 진상규명 특위의 자료를 제공하고, 취재 계획을 공유하였다.

위 진상규명 특위는 2021. 11. 16.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대장동 숨은 몸통인 조우형 비호 의혹에 대해 즉각 답하라」 라는 제목하에 "대장동 대출은 대출알선료 100억 원이 꺾기 방식으로 부산저축은행에 지급되었고 10억 3,000만 원이 조우형 측에게 들어간 불법대출이다. 대장동 대출이 불법대출이었다는 정황과 이를 수사 대상으로 인지할만한 정황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1일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는 대장동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성 수사, 부실수사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여 그 내용이 다수 언론매체들에 의하여 보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진상규명 특위는 2021. 11. 1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위,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고발장 제출」 이라는 제목하에 "조우형이 2015년에 알선수재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후보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우형을 입건조차 하지 않아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김만배가 창작한 허위 프레임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다수 언론매체들에 의하여 보도되도록 하였다.⁷⁾

⁷⁾ 진상규명 특위는 위 2021. 11. 16.자 기자회견문과 2021.11.19.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각각 2021. 10. 21.자 경향신문 「[단독]갈수록 짙어지는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 기사. 2021. 10. 26.자 경향신문 「[단독]윤석열 중수부, 2011년 대장동 대출 브로커 계좌 추적했다」 기사 등을 첨부하였음

(5) 결론

이처럼 피고인 김만배는 2021. 9. 15.경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에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같은 내용을 다수 언론인들에게 널리 전파시켜 뉴스타파, 뉴스버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CBS, 노컷뉴스, JTBC, 리포액트 등 언론매체들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2. 3.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김만배가 창작하여 유포한 허위 프레임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게 하고, 더불어민주당 진상규명 특위로 하여금 위 허위 프레임을 보도자료 형태로 정리하여 기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다수 언론매체들에 의하여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만배는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신학림의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신학림의 타인사무처리자 지위 및 업무상 임무 관련

(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서의 지위 및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취재 준비

피고인 신학림은 2018. 5. 25.경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과 사이에 뉴스타파 전문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위 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며 뉴스타파에서 취재, 콘텐츠 제공,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2021. 9. 15.경 뉴스타파 대선 T/F팀이 꾸려지자 자신도 뉴스타파 대선T/F팀의 대선 후보 관련 취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다.

피고인 신학림은 2021. 8. 31.경부터 위와 같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증폭되자, 대장동 개발비리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뉴스타파의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자신이 뉴스타파 기자들에게 콘텐츠 제공 또는 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재 소스를 제공하여 뉴스타파의 다른 기자가 관련 기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당시 보도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여러 언론 기사들과 유튜브 방송내용을 분석하고, 평소 자신이 쓰는 노트에 <대장동 재개발 사건 흐름도>라는 제목으로 3장에 걸쳐 대장동 개발사업의 개요, 신설법인인 화천대유가 공모에 당선된 과정과 공모 당선 배경, 거액 배당금 수령에 대한 비리 의혹의 내용, 화천대유 지분 전부를 보유한 사람이 김만배인 점, 김만배가 2014.경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사실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정리하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후 피고인 신학림은 2021. 9. 14. 11:00경 김만배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직후 11:10경 김만배에 대한 취재 준비를 위하여 뉴스타파 소속 강OO 기자에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내지 7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12:17경 강OO 기자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8통을 PDF 파일로 전송받는 등 뉴스타파를 통한 김만배 취재 준비 활동을 하고, 같은 날 11:33경 김만배의 전화를 받아 11:40경까지 김만배와 통화한 뒤,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폐기하고 새로운 번호의 휴대폰으로 교체한 김만배가 같은 날 17:21경 "형 만배 새번호입니다"라며 새로운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자, 같은 날 17:30경 김만배에게 '내일이나 모레 중에 만나자, 커피, 점심, 저녁 중 아무거나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신학림은 2021. 9. 15. 09:17경 뉴스타파 강OO 기자로부터 김만배의 연락처롱 알고 있냐는 질문을 받자, 09:34경 다시 한번 김만배에게 '오늘이나 내일 중 만나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직후 09:34경 강OO 기자에게 조만간 김만배를 만날 계획임을 알려 주면서 뉴스티파 김용진 대표에게 김만배 인터뷰 계획을 함께 보고하자고 말하는 등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지위에서 김만배를 취재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위와 같은 김만배에 대한 취재 계획에 따라, 피고인 신학림은 2021. 9. 15. 16:20경부터 17:3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아티크' 카페에서 위 2. 나.의 (2)항[아래 (2)의 (가)항과 동일] 기재와 같이 김만배를 인터뷰하고 난 뒤, '[210915-대화.hwp]'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였는데, 위 문서파일 본문에 김만배를 그의 이름 대신 '화천대유 관계자'라고 표현하며 '2021. 9. 15.경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를 인터뷰했다'는 취지로 기재하면서 김만배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취재 대상으로 상정하고 김만배를 인터뷰한 취재 결과를 인터뷰 결과 보고 형식으로 별도로 정리하는 한편, 그 무렵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회사 개요, 임원진 개인정보 등을 정리한 '[관계자 인적사항.hwp]'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향후 뉴스타파 취재 및 보도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나) 2021. 9. 15.경 꾸려진 뉴스타파 대선 T/F의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 의혹 관련 취재 참여, 취재 조력 등 관여 사실

피고인 신학림은 2021. 9. 15.경 뉴스타파에서 당일부터 대선 T/F팀(팀장 : 박●●, 한상진 / 팀원 조OO, 강OO 등)을 꾸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위 대선 T/F 소속 강OO 기자로부터 전해 듣고, 자신이 과거 1984.경부터 기자로서 대선후보 등을 분석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전문위원으로서 대선 T/F에 외부 지원을 하거나, 그때그때 필요하면 언제든지 돕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강OO 기자로부터 '함께 일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함께 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신학림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서 뉴스타파 대선 T/F팀의 대선 후보 관련 취재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신학림은 2021. 9. 하순경부터 2021. 10. 3.경까지 사이에, 과거 2016년도에 이강길과 함께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이강길을 잘 알고 있는 지인 문OO을 접촉하여 '이강길이 대장동 사업을 할 때 토지매입을 하기 위하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강길이 위 대출을 받는데 조우형이 이를 알선해주고 이강길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알선 대가를 지급받았다'라는 취지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이강길의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이강길의 출생 연도, 출신 대학, 현재 직업 등에 대해 추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신학림은 2021. 10. 6.경 조OO 뉴스타파 기자 등 위 대선 T/F 소속 기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강길을 인터뷰하려고 하는 조OO 기자로부터 이강길의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겠다고 답변한 뒤 이강길의 연락처를 파악한 다음, 같은 날 11:37경 이강길의 연락처와 이강길을 취재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조OO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신학림은 2021. 10. 8.경 조OO 기자로부터 '이강길이 전화를 안 받는데, 계속 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는 등 이강길에 대한 취재 상황을 조OO 기자와 공유하고, 이어서 조OO 기자로부터 김만배의 가족들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김만배의 부친 성함은 찾아보고 알려 주겠지만 천화동인 2, 3호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김만배의 배우자와 누나의 인적사항이 확인 된다'는 등의 내용을 조OO 기자에게 알려 주면서 김만배 관련 취재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21. 10. 14.경 조OO 기자에게 그 무렵 보도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다룬 뉴스버스의 기사를 공유해 주면서 뉴스버스 기사가 가장 정확하니 취재에 참고하라고 알려 주는 등 뉴스타파 대선 T/F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 의혹' 관련 취재 활동에 적극 관여하는 등 뉴스타파에 대한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었다.

(다) 소결

이처럼 피고인 신학림은 2021. 9. 15.경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었고, 2021. 8. 하순경부터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에게 취재 계획, 취재 결과 등을 보고할 것을 염두에 두고 김만배 인터뷰 등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취재를 준비하였으며, 2021. 9. 15.경 뉴스타파 대선 T/F 소속 강OO 기자에게 대선 T/F의 취재에 자신도 참여하고 싶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 장래에 뉴스타파의 대선 T/F 취재에 참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2021. 10. 6.경부터 적극적으로 뉴스타파 대선T/F의 '윤석열 대선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 의혹' 등에 대한 취재에 관여하게 되었으므로 뉴스타파에 대한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으로서 뉴스타파를 위한 타인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신학림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현장 등에 따라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김만배의 허위 프레임 유포를 위한 피고인 신학림에 대한 부정한 청탁

김만배는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곧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대장동 개발비리의 공범들 및 자신이 가깝게 알고 지내는 여러변호사들과 함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대장동 개발비리의 '몸통'을 이재명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로 둔갑시키는 '허위 프레임'을 언론에 유포하여 보도되도록 하는 '언론 작업'을 시도하기로 계획하였고, 과거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여 알고 지내는 진보 성향의 언론인들이 많고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피고인 신학림이 자신의 '언론 작업'을 도와줄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신학림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신학림은 2021. 9. 15. 16:20경부터 17:3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아티크' 카페에서 김만배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하여 김만배를 인터뷰 하면서 인터뷰 내용 전반을 녹음하였는데, 당시 김만배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피고인 신학림에게 대장동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고문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신학림에게 위 2.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2011.경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이 조우형이 선임한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조우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로 봐줬다'는 "윤석열 후보가 2011.경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과거 자신의 상급자였던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의 '대장동 사업장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금융 컨설팅' 관련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봐줬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신학림은 위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위 인터뷰 직후 피고인 신학림과 김만배는 '하누소'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2021. 9. 16.경 '통신보안'을 강조하며 전화 연락을 하였으며,피고인 신학림은 2021. 9. 17.경에도 성남시 분당구대왕판교로에 있는 '빽다방' 판교역점에서 함께 만나 대화하였는데, 그와 같이 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신학림은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김만배가 2021. 9. 15.경 설명한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 의혹' 등 김만배 자신과 이재명 후보의 방어 논리를 뒷받침할만한 내용들을 뉴스타파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보도하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이익 중 100억 원을 분할해서 순차로 건네줄 것이고 그 돈으로 재단법인과 언론사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활동비 명목으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나)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로서 금품 수수 및 청탁 취지에 부합하는 언론보도

피고인 신학림은 위와 같은 김만배의 부정한 청탁을 수용하기로 한 뒤 위 2. 다. (1)의 (나)항에 기재된 뉴스타파의 취재행위 등으로 나아갔고, 2022. 3. 6.경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임박한 시점에 김만배가 창작해 낸 허위사실이 녹음된 2021. 9. 15.자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인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였다.

피고인 신학림은 위와 같은 김만배의 부정한 청탁에 응하는 대가로 2021. 9. 15.경 김만배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9. 2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71820101XXXXX)로 1억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신학림은 위와 같은 김만배의 부정한 청탁을 수용하고 뉴스타파의 취재행위 등으로 나아갔고, 2022. 3.6.경 대선이 3일 앞으로 임박한 시점에 김만배가 창작해 낸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과거 자신의 상급자였던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이 범한 대장동 금융컨설팅 관련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봐줬다'는 "윤석열 후보가 2011.경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과거 자신의 상급자였던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의 '대장동 사업장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금융 컨설팅' 관련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봐줬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였다.

(다)소결

이로써 피고인 신학림은 뉴스타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김만배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6,500만 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언론사인 뉴스타파의 직원전문위원(직원)으로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김만배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 김만배의 배임증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김만배는 위 2. 다.(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 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 다.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학림에게 합계 1억 6,50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언론사의 임직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인 뉴스타파의 직원전문위원(직원)인 신학림에게 1억 6,500만 원의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 김만배, 피고인 신학림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김만배는 위 2.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신학림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신학림은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중순경 대장동 개발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신학림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김만배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겨 은폐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신학림은 실제로 위 1억 6,500만 원이 피고인 김만배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로 수수한 범죄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③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박▽▽, 정OO을 통해 무상으로 제본해 보관하고 있던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1, 2, 3」 책자 1질(3권)을 2021. 3. 1.경 피고인 김만배에게 판매하고 마치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명목을 만들어 꾸미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경 <도서 판매 계약서>라는 명칭의 문건을 만들면서 「판매자 : 신학림(010-xxxx- 」, 「구매자 : 김만배(010-xxxx- )」, 「가격 : 1억 5천만원(각권 5천만원 ; 부가세 별도」, 「상기 구매자는 판매자가 만든 <대한만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3권)>를 상기의 가격으로 구입한다. 단, 구매자는 상기의 책을 어떤 형식으로든 재가공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 「2021년 3월 1일」, 「계약금은 3백만 원으로 한다. 도서는 계약일로 1개월 이내에 납품한다.」, 「판매자 : 신학림, 구매자 : 김만배」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금원 수수의 실제 명목을 가장하고 작성일자를 실제보다 6개월 이상 소급시킨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보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김만배는 2021. 9. 20.경 피고인 신학림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71820101xxxxx)로 1억 6,2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적요 란에 「도서구입비/신학림」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신학림으로부터 도서를 구입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냈다.

또한 피고인 신학림은 2023. 9. 1.경 자신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난 2021년 9월 15일 김씨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김씨가 안부를 물어 이런 책을 갖고 있다고 하니 얼마냐고 해 "1억 원이 넘는다"고 대답하자 "그럼 1억 5,000만 원에 사겠다"고 했다. 책을 넘겨줄 때 계약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급 1억 6,2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김만배는 2023. 9. 7.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는 과정에서 「신학림이 굉장히 언론인으로 뛰어난 분이고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하여 1억 6,500만 원을 주고 책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바. 피고인 신학림, 피고인 김용진, 피고인 한상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1) 뉴스타파의 대통령 선거 관련 언론보도 준비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21. 8. 31.경 부터경기경제신문의 「[기자수첩]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제목의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보도를 시작으로 2021. 9. 14.경까지 여러 조선일보 등 각종 언론사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여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재명은 2021. 9. 14.경 직접 이를 해명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었고, 피고인 김용진은 그 무렵 서울 중구 퇴계로 212-13에 있는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탐사보도를 진행할 대선 T/F팀(팀장 : 피고인 한상진, 박●●)을 구성하고 대통령 선거 관련 언론보도를 준비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신학림의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서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취재 준비 및 2021. 9. 15.경 피고인 신학림의 김만배 인터뷰 진행

피고인 신학림은 2021. 8. 31.경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증폭되자, 위 2. 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서 김만배를 취재하기 위한 준비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신학림은 2021. 9. 14.경 김만배와 연락하여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된 인터뷰를 준비하던 중,2021. 9. 13. 09:39경 뉴스타파 대선 T/F 소속 강OO 기자에게 김만배와의 인터뷰 진행 사실을 알린 후 그와 같은 사실을려 주면서 이를 뉴스타파 대표인 피고인 김용진에게 보고하기로 하는 등에게도 보고할 계획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보도를 목적으로 김만배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김만배는 그 무렵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조만간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허위 프레임을 이용한 '언론 작업'을 활용하여 이를 타개하고 비리의 '몸통'을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전환할 목적으로 피고인 신학림과의 인터뷰 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신학림에게 ①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 즉 대검 중수부가 2011.경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영수 변호사가 대검 중수2과장으로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에게 사건을 청탁하여 윤석열이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내용과 ②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의 사실, 즉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업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민간업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았고, 반대로 공사는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 등을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신학림은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운중동 소재 '아티크' 카페에서 김만배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 초기에 시행사 대표인 이강길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 대출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 조우형인데, 조우형이 일종의 금융컨설팅을 하면서 여기 대장동에 돈을 넣어 줬던 것이다. 그런데 2011년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조우형이 대장동 금융컨설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내가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나는 '혈관'을 다 아니까 통할만한 사람인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줬던 것이다. 조우형이 검찰청에 갔더니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에게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더니 '어,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가 인마'라고 하면서 조우형을 그냥 보냈다. 그리고 박OO가 커피 뭐 이러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라고 했다.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다. 박영수는 윤석열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다. 조우형은 무혐의로 사건이 끝났다」 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신학림은 조우형이 검찰청에 갔을 때 커피를 타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우형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우형은 가서 박OO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거야"라고 물어 김만배로부터 「아니,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거지」 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계속하여 "그럼 검사는 못 만나고 온거야? 검사는 누구 검사 만난거야?"라고 추가로 물어 김만배로부터 「박OO를 만났는데, 박OO가 얽어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라는 취지의 설명을 청취하였는바, 김만배의 그와 같은 설명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무과장이던 윤석열과 통할 수 있는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했고, 윤석열은 박영수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었다.'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과거 자신의 상급자였던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이 범함 대장동 금융컨설팅 관련 알선 수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봐줬다'는 "윤석열 후보가 2011.경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과거 자신의 상급자였던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의 '대장동 사업장에 대한 부산 저축은행 대출 금융 컨설팅' 관련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봐줬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들었다.

약 27년 이상 기자로 활동하면서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나아가 피고인 신학림은 김만배로부터, ① 사실은 화천대유가 공사에 25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이재명의 성남시가 화천대유로 하여금 위와 같이 250억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던 사실도 전혀 없었음에도 「공사(성남의뜰)에 몇 년 동안 250억 원을 줘서 운영하게 했다. 돈을 낼 필요가 없는 자산운용사(화전대유)가 냈다. 법적으로 성남시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재명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정밀하게 했다. 이재명이 난 놈이다」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과, ② 사실은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 돈 80억 원이 대장동으로 나갔다. 아버지 돈 30억, 그리고 삼화제분 회장님 돈 50억」 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각각 전해 들었으며, 피고인 신학림은 김만배의 위와 같은 발언을 그대로 녹음하였다.오랜 기간 기자로 활동하여 온 피고인 신학림은 위와 같은 김만배의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설명이 당시 비리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만배의 자기 변명 내지 배후 사범으로 의심받고 있던 이재명을 은폐하는 내용인 점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낮고, 김만배의 설명이 진실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계자들인 이강길, 조우형 등과 대검 중수부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신학림은 2021. 9. 1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역 인근에서 김만배가 스피커폰을 틀어 놓고 조우형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우형이 '내가 대검 중수부에 갔을 때 윤석열은 만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듣기도 하였다.

(나) 2021. 9. 17.경 피고인 신학림의 김만배 인터뷰 결과 정리

피고인 신학림은 2021. 9. 15.경 김만배와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 2021. 9. 17.경 위 김만배의 인터뷰 발언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면서, 제목 부분에 「<참고자료 :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 인터뷰>, 인터뷰이 : 화천대유 관계자, 일시 : 2021. 09. 15.(수) 16:20-17:35」 으로 기재하는 등하여 김만배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취재 대상으로 상정하고 김만배를 인터뷰한 취재 결과를 인터뷰 결과 보고 형식으로 별도로 정리하는 한편,하고 그 무렵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회사 개요, 임원진 개인정보 등을 정리한 '[관계자 인적사항.hwp]'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신학림은 위 '<참고자료 :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 인터뷰>' 문건을 작성하면서 김만배의 인터뷰 발언 중 '2011.경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과정에서의 금융컨설팅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김만배가 조우형을 위해서 윤석열 중수2과장과 통한 만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하였다'는 내용 을 기재하였다.및또한 피고인 신학림은 '조우형은 윤석열을 만난 게 아니라 박OO 검사를 만난 것이고, 이후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부회장은 구속되고 조우형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끝났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함으로써, 2021. 9. 15.경 김만배가 '조우형이 과거 2011.경 대검 중수부에 출석하였을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것이 아니고 박OO 검사를 만났으며 조우형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자신도 그와 같이 이해하였음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었다.

(다) 피고인 신학림의 이재명 후보 지지의사 표명 및 대선 국면에서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의 지속적인 쟁점화

피고인 신학림은 2021. 11. 5.경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역전하자 2021. 11. 18.경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벌리고 있는 당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후 피고인 신학림은 2021. 12. 7.경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어제 저녁 김두관 의원과 통화하실 때 제가 김두관 의원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대선을 분석하며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제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이라 오랜만에 문자를 드린다. 건승을 바라고, 우여곡절 끝이라도 승리가 확실하면 연락을 안해도 되지만, 대선 승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 등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김두관에게 전송하는 등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2022. 2. 3.경 이재명 후보의 수행비서 김OO에게 이재명 후보가 TV에 출연한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에 관한 조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신학림은 2022. 2. 25. 11:36경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게 '방심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시점까지 추적자의 자세를 가지되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응원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2. 3. 4.경에는 위 김OO 수행비서와 이재명 후보에게 '연설 때 단어를 하나만 바꾸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연설할 때 자신이 제안하는 특정 표현을 사용하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2021. 10. 13.경 발족시킨 위 2. 나. (4)의 (바)항 기재 '진상규명 특위'는 2021. 11. 16.경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김만배가 창작한 위 '허위 프레임'과 동일한 내용을 유포하고, 2021. 11. 1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후보를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하였고,더불어민주당에서 제20대 대선을 대비하여 발족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2021. 11. 16경 국회에서 「윤석열은 대장동 숨은 몸통인 조우형 비호 의혹에 대해 즉각 답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였고, 2021. 11. 1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후보를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윤석열 후보는 즉각 '조우형을 알지 못했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는 등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의 10억 3,000만 원 알선수재 혐의를 인지했는지 여부 및 대검 중수부의 수사대상이었는지하고도 수사를 무마했는지 여부가 제20대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2022. 1. 중순경 위와 같은 '허위 프레임' 유포에도 불구하고 잠시 지지율이 떨어졌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재차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위와 같은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개발비리의 '몸통'으로 부각시키시 위해 '조우형을 알지 못했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거짓으로 몰기 위한 추가적인 보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T/F 진상규명 특위 측과 계속 소통하며 더불어민주당 T/F 측에서 원하는 내용의 보도를 준비하고 있던 그러던 중 JTBC 소속 봉지욱 기자(현재는 뉴스타파 소속)는 2022. 2. 21.경 취재자료를 왜곡·조작하여 「[단독] 대검 중수부 처벌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 정영학 녹취록서 등장」 ,「[이슈체크] 계좌압수수색하고 미입건... 조우형 "대장동 묻지도 않아"」 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의 계좌를 압수수색하여 알선수재 혐의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박영수 변호사 요청에 따라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직접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주고 조우형을 돌려보냈다'는 것으로서, '허위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쟁점이었던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대면, 조우형의 범죄 혐의 인지 및 조우형의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 여부에 대해 맞춤형으로 허위사실을 창출한 보도였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안민석은 JTBC 봉지욱 기자의 위 허위보도 다음 날인 2022. 2. 22.경 YTN '정면승부' 방송에 출연하여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주면서 수사를 무마한 '커피 게이트'"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허위보도를 확대 재생산하였다.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의 계좌를 압수수색하여 알선수재 혐의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하고도, 박영수 변호사 요청에 따라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직접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주고 조우형을 돌려보냈다'는 취지의 허위보도를 하였다.

(라) 2022. 2. 25.경 제20대 대선 TV 토론회 개최 전후 윤석열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진행된 뉴스타파의 본격적인 허위보도 준비

이재명 후보는 위와 같은 JTBC 봉지욱 기자의 보도와 안민석 국회의원의 발언 직후 무렵인 2022. 2. 25.경 제20대 대선 TV 토론회에 나가 윤석열 후보에게 "조우형에게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라고 말하면서 김만배가 창작한 '허위 프레임'에 '커피 게이트' 의혹을 더하여 공세를 이어갔는데, 묻고 그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저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갖다 붙일려고 10년 전 일을..."이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조우형을 대면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에 따라 선거기간 막바지로 치달을수록여 '윤석열 후보가 2011.경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조우형을 직접 만난 사실이 있었는지,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대선의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즉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신학림은 대선에 미치는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보도하기 위하여 2021. 9. 15.자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대선 막바지에 이를수록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대면 여부 및 김만배가 창작한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 프레임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 되자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 신학림은 김만배가 인터뷰를 한 시점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제기가 이미 본격화되어 검찰 등의 수사가 임박한 때로, 김만배가 자신을 만나기 직전 수사에 대비하여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김만배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사무실의 각종 중요 서류들을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피고인 신학림 스스로 김만배에게 자료보안과 통신보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조언한 사실이 있고,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비리의 주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김만배 본인 또는 공범들과 관련된 김만배의 해명성 발언들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우며, 결국 김만배는 2021. 11. 3.경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신학림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2021. 9. 15.자 김만배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 신학림은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와 관련된 김만배의 인터뷰 발언의 경우 윤석열 후보와 박OO 검사 중 조우형을 직접 만난 검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김만배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인터뷰 후 2021. 9. 19.경 김만배와 동석한 자리에서 김만배가 조우형과 스피커폰을 틀어 놓고 통화하면서 조우형에게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한 검사가 윤석열 맞지", "커피 타 준 검사가 윤석열 맞지"라고 묻자 조우형이 "박OO라는 건 형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라고 대답하는 것을 직접 들었으며, 조우형은 2021. 10.경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2011. 5.경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대장동 대출과는 무관한 일이었다'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조우형의 위 인터뷰 내용은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기 때문에 뉴스버스 기사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피고인 신학림 또한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윤석열 후보가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일관되게 언론 등에 해명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등 피고인 신학림은 김만배의 위 인터뷰 발언의 허위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 신학림은 김만배의 인터뷰 녹음 파일 공개를 통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파괴력이 가장 큰 시점은 대선 2~3일 전이라고 판단하고는, 2021. 9. 19.경 조우형으로부터 김만배 인터뷰 녹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김만배 인터뷰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되도록 인터뷰 녹음파일을 편집하여 이를 보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 신학림은 2022. 2. 하순경 뉴스타파 대표인 피고인 김용진에게 구두로 위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를 보도해야 한다고을 보고하고, 2022. 3. 4. 22:56경 위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을 뉴스타파 대선 T/F 팀장인 피고인 한상진에게 전송하였으며한 후 이에 피고인들은 해당 녹음파일의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할 것인지에 대하여 수차례에 결쳐 협의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협의를 거치고도 피고인 김용진과 피고인 한상진이 보도 여부 결정을 지연하자, 피고인 신학림은 2022. 3. 5. 12:20경 피고인 한상진에게 텔레그램으로 '오늘과 내일 진행할 추가 취재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을 보도를 했으면 한다. 보도되지 못한다면 나는 뉴스타파 구성원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다. 녹취록 뿐만 아니라 녹음파일까지 들어보셨을테니 느낌이 다를 것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 김용진과 피고인 한상진에게 뉴스타파에서 '2021. 9. 15.자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을 보도할 것을 종용제안하였다.

(마) 피고인 김용진의 피고인 한상진에 대한 보도 지시 및 허위성 인식

피고인 김용진은 2022. 3. 5. 19:42경 피고인 한상진에게 '일단 원고를 써 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한상진으로 하여금 기사 초안 작성을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한상진은 위와 같은 피고인 김용진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신학림으로부터 전달받은 김만배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토대로 뉴스타파 보도의 기사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김용진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김용진은 2022. 3. 6. 09:50경 피고인 한상진이 작성한 기사 초안을 확인하고는 해당 기사 초안에 '박영수 건을 앞으로 배치하라'는 등의 댓글을 달아 놓았으니 확인하라고 하면서 기사의 구조 등에 관하여 지시하는 한편, 기사의 주요 내용 등을 추려서 리포트 계획을 정리한 뒤 편집회의에 상정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한상진이 준비한 기사 초안을 모두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보도 방향과 순서, 취지까지 모두 지시 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용진은 2022. 3. 6. 15:26경 피고인 한상진에게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설명하면서 쓴 노트에 윤석열 이름이 없는지'에 대해 묻고, 피고인 한상진이 '윤석열 이름은 안 적었고 박영수, 조우형만 적었다'는 취지로 답하자, 아깝다고 말함으로써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대선 유력 후보인 윤석열을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신학림이 녹음한 2021. 9. 15.자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을 보도하려는 의사와 의도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용진과 피고인 한상진은 위 녹음파일 전체를 모두 들어보고 이를 검토하였는바, 실제로 김만배가 피고인 신학림에게 '조우형이 만난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박OO 검사다 직원들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주었는데 조우형은 마시지도 못하고 나왔다. 박OO가 조우형을 얽어 넣지 않고 봐주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녹음 파일의 전체 내용을 확인한 피고인들은 누가 조우형을 만났는지,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김만배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신학림의 계속된 질문에 김만배가 오히려 '조우형은 윤석열을 대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봐주기 의혹 자체가 부정확하고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듣고 김만배가 대화 앞부분에서는 피고인 신학림에게 조우형이 대검찰청에 가서 윤석열 검사를 직접 만났고, 윤석열이 조우형을 돌려 보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대화 뒷부분에서 신학림이 재차 조우형이 어느 검사를 만난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달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김만배는 '조우형이 만난 것은 윤석열이 아니고 박OO 검사다. 직원들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주었는데 조우형은 마시지도 못하고 나왔다. 박OO가 조우형을 얽어 넣지 않고 봐주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2. 25.자 대선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거짓말로 만들기어 그 명예를 훼손하고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려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보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만배가 최종적으로 설명한 뒷부분 발언을 통째로 삭제해 들어내고 마치 윤석열이 조우형을 직접 대면한 후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한 것처럼 김만배가 사실과 다르게 말한 앞부분만을 남김으로써 김만배 음성파일을 임의로 편집하는 방식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한상진은 2022. 3. 6. 10:42경 피고인 신학림으로부터 받은 김만배 녹음파일에 대한 보도 여부를 급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편집회의 단체채팅방에 편집회의 안건 상정을 하였고, 이에편집회의에 참가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등이 녹취록 전체 공개를가 '우리가 취사선택한 부분만 보도하지 말고 녹취록 전체를 공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최승호 PD와 홍OO 기자 또한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제안하였음에도, 피고인 김용진은 '녹취 전체 공개는 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좀 그 렇지만, 특정 주제를 다룰 때는 그 부분은 편집 없이 보도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자는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위 의견을 묵살하였고, 위 뉴스타파 편집회의 구성원들에게조차 녹취록 전체를 공유하지 않은 채 마치 적어도 특정 주제에 있어서는 편집 없이 녹취록 전체를 공개할 것처럼 뉴스타파 편집회의 구성원들을 기망한 뒤 피고인들 3자 간 협의만으로 녹음파일 내용 중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부분만 발췌하여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이를 왜곡하여 보도하기로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용진의 보도 지시에 따라 피고인 한상진은 2022. 3. 6. 오후경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피고인 신학림을 만나 뉴스타파 보도 내용에 집어넣어 활용하고자 피고인 신학림에 대한 인터뷰 촬영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신학림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게 녹음파일의 존재를 사전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한상진이 '보고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공개를 결심했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피고인 신학림의 발언를 수정하게 함으로써, 취재 과정에서의 계획된 녹음으로 녹음 파일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을 의식하여 마치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피고인 신학림이 그 전문위원 신분에서 김만배를 취재하고 취재 결과에 대해 뉴스타파에 대한 보고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신학림이 일반 제보자와 같은 지위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김만배와의 대화 녹음을 공개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또한 피고인 한상진은 2022. 3. 6. 15:44경 피고인 신학림에게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비공개로 돌려 달라. 윤석열을 비방하는 글들을 올려놓은 것이 김만배 녹음파일 보도의 공정성을 비판하는 소재가 될 수 있다. 당분간 추가 글쓰기는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신학림은 알겠다고 답한 후 자신 의 페이스북 게시글들을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2022. 3. 6. 뉴스타파 허위보도

피고인들은 김만배의 녹음파일상'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과거 자신의 상급자였던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이 범한 대장동 금융컨설팅 관련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봐줬다' "윤석열 후보가 2011.경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과거 자신의 상급자였던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의 '대장동 사업장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금융 컨설팅' 관련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봐줬다"라는 취지의 김만배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김만배가 피고인 신학림에게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였다'고 설명하면서도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준 것은 검찰청 직원이고, 조우형은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OO 검사를 만났다'라고 말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윤석열 후보가 2022. 2. 25.자 대선 TV토론회에서 '조우형을 만난 적이 없다'고 설명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김만배의 녹음파일을 인용하여 유튜브 방송영상과 웹기사를 게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단정적 표현, 녹취록 짜깁기 편집, 취재자료에 대한 허위의 설명 부기 등」의 방법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2011.경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과거 자신의 상급자였던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에 대한 대장동 대출 금융컨설팅 관련 알선수재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였고,'대장동 사업장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금융 컨설팅' 관련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봐줬고, 그 과정에서 조우형을 직접 대면하기까지 했음에도 대선 TV토론회에서 조우형을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를 강조하여 허위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저축은행그룹 부실대출 사건 수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영진과 대주주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것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아니었던 조우형은 애초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고,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사실은 없었으며, 조우형은 박△△의 알선수재 등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조우형은 윤석열 중수2과장실에서 조사를 받거나 윤석열 중수2과장을 직접 대면한 사실은 없었고, 윤석열 후보가 대선 TV토론회에서 조우형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진실된 발언이었다.

1) 유튜브 보도영상 게시

① 제목 및 김만배 및 피고인 신학림의 발언 짜깁기 편집한 도입부 구성을 통한 '수사무마' 강조

피고인들은 2022. 3. 6. 21:22경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을 통해「[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영상을 게시하여 '윤석열 후보가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보도 영상 도입부에 김만배와 피고인 신학림의 2021. 9. 15.자 녹음 파일 중 일부를 인용하며 실제 녹음파일에서 김만배가 피고인 신학림에게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박OO, OOO이 남편이 주임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 줘 내가", "박영수가 진단을 하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 그래"'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신학림이 "그 누가? 아까 그 박OO가 하는 검사가? 누가?"라고 묻자 김만배가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고 설명하고, 피고인 신학림이 재차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라고 묻자 김만배가 "응... 박OO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그런데"라는 등의 내용으로 대화하는 부분 중 김만배가 "박OO, OOO이 남편이 주임검사야"라고 발언한 부분, 피고인 신학림이 "그 누가? 아까 그 박OO가 하는 검사가? 누가?"라고 발언한 부분, 김만배가 "박OO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그런데"라고 발언한 부분을 발췌하여 임의로 삭제 편집함으로써 김만배가 피고인 신학림과의 대화에서 조우형을 '보낸' 주체로 지칭한 사람이 박OO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생략시키고, 김만배가 피고인 신학림에게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 줘 내가. 박영수가 진단을 하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 그래'.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고 설명하고, 피고인 신학림이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라고 묻자 김만배가 "응"이라고 답변하는 등 김만배와 피고인 신학림이 위 대화를 연속적으로 나눈 것처럼 구성하였다.

② 대검 중수부의 수사대상에 대해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단정적 표현 사용

피고인들은 김만배와 피고인 신학림의 2021. 9. 15.자 녹음파일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피고인 한상진의 내레이션을 통해 "김만배의 음성파일에는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 줬던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등의 부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봐주기 수사 의혹, 이 의혹의 중심에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입니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조우형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서 수사망에 올랐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김만배의 음성파일에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현하였다.

③ 김만배의 발언 짜깁기 편집을 통한 김만배의 음성파일과 다른 내용 보도

피고인들은 김만배와 피고인 신학림의 2021. 9. 15.자 녹음파일 중 김만배가 피고인 신학림에게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하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 그래, 검찰 들어 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란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응,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가 임마!' 이러면서 보내더래"라고 말한 내용을 인용한 다음 피고인 한상진의 내레이션을 통해 "김만배 씨는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주임검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라고 설명한 뒤 실제 2021. 9. 15.자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상 "박OO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서 '박OO' 부분의 음성을 묵음 처리하고, 화면 자막에도 성명 전체를 'OOO'로 익명처리한 뒤 소개하여 마치 박OO 검사가 아닌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을 '직접 면담'하고 사건을 무마한 것처럼 김만배 녹음파일의 내용을 왜곡하고, 바로 이어서 아래와 같이 녹음파일 내용을 대폭 임의로 발췌하여 삭제함으로써 짜깁기 편집을 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실제 녹음파일에서 피고인 신학림이 김만배에게 "그 누가? 아까 그 박OO인가 하는 검사가 누가?"라고 묻자, 김만배가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고 답하고, 피고인 신학림이 "윤석열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라고 묻자, 김만배가 "응, 박OO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 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답하고, 피고인 신학림이 "아니 잠깐만, 조우형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게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통했던 거야?"라고 묻자, 김만배가 "윤석열이 데리고 있던 애지"라고 답하고, 피고인 신학림이 재차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말하자 김만배가 "통했지"라고 답한 직후, 곧바로 이어진 피고인 신학림과 김만배의 대화 중 Ⓐ 피고인 신학림이 김만배에게 "박영수 변호사가, 조우형, 조우형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우형은 가 가지고 박OO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물은 부분, Ⓑ김만배가 "아니,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라고 답한 부분, Ⓒ 피고인 신학림이 "그럼 그 검사는 못 만나고 온, 온 거야?"라고 되물은 부분 및 Ⓓ 김만배가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박OO를 만났는데 박OO가 얽어넣지 않고"라고 답한 부분 전체를 발췌하여 임의로 삭제 편집하고 김만배가 피고인 신학림에게 한 위 답변 중 마지막 말인 "그냥 봐줬지"만을 남김으로써 "(윤석열이 박영수 변호사와) 통했지, 그냥 봐줬지"라고 발언이 연결되어 이어지도록 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왜곡함으로써 김만배가 피고인 신학림에게 윤석열 후보가 검사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을 '직접 만나 대면까지 한 다음' 조우형에 대한 사건을 임의로 종결시켜 사건을 무마하였다고 설명한 것처럼 녹음파일의 객관적인 내용과 다르게 보도하였다.

④ 2022. 2. 25.자 대선 TV토론회 장면 인용 후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김만배의 음성파일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실제 김만배의 음성파일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김만배의 음성을 짜깁기 편집한 다음 피고인 한상진의 내레이션을 통해 "지난해 9월 녹음된 김만배의 이 말은 조우형을 전혀 모르고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던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라고 설명하고, 2022. 2. 25.경 제20대 대선 TV 토론회 당시 "조우형한테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라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저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조우형을 대면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장면을 직접 인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인용한 위 대선 TV 토론회 방송내용은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한테 커피는 왜 타주었냐'고 묻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으로, 위 2021. 9. 15.자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 원본에 포함되어 있던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준 것은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검찰청 직원이고, 조우형은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OO 검사를 만났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김만배의 발언 내용은 윤석열 후보의 위 TV 토론회에서의 답변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답변에 부합하는 것이었는데, 2021. 9. 15.자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 원본을 검토한 피고인들은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김만배의 위 인터뷰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로 해명하였다고 보도하고자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의 위 해당 부분을 임의로 발췌하여 삭제하는 방법으로 녹음파일을 왜곡한 것이었다.

⑤ 2021. 11. 19.자 남욱 조서 인용 후 김만배의 음성파일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실제 남욱 조서의 내용에 배치되게 설명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한상진의 내레이션을 통해 "조우형 씨가 2011년 대검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에서 특혜를 받고 처벌을 피했다는 의혹 관련 정황은 그간 여러 개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지난해 11월 19일 검찰 진술 내용도 그 중 하나입니다. 진술조서에서 남욱 변호사는「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안쪽으로 2회 조사가 있었는데 저, 김만배, 조우형이 2회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고 그때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했으며 그래서 조우형이 검찰에 출석해서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 줬다'는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진술이 나오기 2개월 전 녹음된 김만배의 음성파일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 JTBC 소속 봉지욱 기자의 2022. 2. 28.자 JTBC 뉴스를「［단독］대장동 자금책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영웅담처럼 얘기"」보도 영상 중 조서 표지에 "2011 年, 조우형 커피, 윤 주임검사"라고 자필로 기재된 2021. 11. 19.자 남욱 피의자신문조서가 제시된 부분을 인용하고, 남욱의 위 진술이 기재된 조서 발췌본 형태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남욱은 2021. 9. 하순경부터 10. 초순경 사이에 김만배로부터 '너도 언론이나 검찰에서 질문을 받게 되면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부분은 밀고 나가라. 첫째로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것과, 둘째로 조우형이 2011.경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2015.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은 사건이 같다는 것을 언론과 검찰에 이야기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1. 11. 1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안쪽으로 2회 조사가 있었는데, 저, 김만배, 조우형이 2회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우형이 검찰에 출석해서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우형도 당연히 수사에 협조를 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담당 검사가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누구인가요"라고 묻자「윤석열 중수2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검사가 믹스커피도 타 주었고 그날은 화기애애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담당 검사가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조우형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나와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다고 했었고, 그 사람이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는 것은 김만배로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 조우형이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부터 멀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김만배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입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형은 2015년에 같은 사건으로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5년 수사는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2022. 3. 6.자 김만배 녹음파일 보도에 앞서 위와 같은 남욱의 진술이 모두 기재된 2021. 11. 19.자 남욱에 대한 검찰 조서 해당 부분을 미리 입수하여 확인하였는 바, 남욱은 조우형을 직접 조사하며 커피를 타 준 사람이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는 사실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반면, 김만배는 2021. 9. 15. 피고인 신학림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조우형을 직접 조사 내지 면담한 사람은 박OO 검사이고 커피는 검찰청 직원이 타 주었던 것이지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 결국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남욱의 2021. 11. 19.자 검찰 진술과 김만배의 2021. 9. 15.자 인터뷰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김만배 인터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고, 김만배의 말을 옮긴 재전문진술인 남욱의 위 검찰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는 허위진술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위 2021. 11. 19.자 남욱 검찰 조서의 관련 내용 중 전체가 아닌 일부분, 즉「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안쪽으로 2회 조사가 있었는데, 저, 김만배, 조우형이 2회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우형이 검찰에 출석해서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을 했습니다」라는 답변 부분만 발췌하여 소개하고, 그 뒤에 남욱이 진술한 '윤석열 중수2과장이 두 번째 조사를 하고 조우형에게 믹스커피를 타 주었다.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는 말을 김만배로부터 들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부분은 소개 대상에서 제외한 다음, "남욱 변호사의 이 진술은 2개월 전에 녹음된 김만배의 음성 파일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라는 실제 조서 내용과 맞지 않는 설명을 달아 보도하였다.

2) 인터넷 웹용 기사 게시

① 제목을 통한 '수마무마' 강조

피고인들은 2022. 3. 6. 21:22경 뉴스타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웹기사를 게시하여 '윤석열 후보가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② 대검 중수부의 수사대상에 대해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단정적 표현 사용

피고인들은 김만배와 피고인 신학림의 2021. 9. 15.자 녹음파일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김만배의 음성파일에는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 줬던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등의 부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다",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봐주기 수사 의혹의 중심에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형이라는 인물이 있다.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라고 보도함으로써 조우형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서 수사망에 올랐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김만배의 음성파일에 '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현하였다.

③ 김만배의 발언 짜깁기 편집을 통한 김만배의 음성파일과 다른 내용 보도

피고인들은 "김만배 씨는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주임검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라고 설명한 뒤 실제 2021. 9. 15.자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상 "박OO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서 박OO의 이름을 삭제한 뒤 소개하여 마치 박OO 검사가 아닌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을 '직접 면담'하고 사건을 무마한 것처럼 김만배 녹음파일의 내용을 왜곡하고, 바로 이어서 위 2. 바. (바) 1)의 ③항 기재와 같이 녹음파일 내용을 대폭 임의로 발췌하여 삭제함으로써 김만배가 피고인 신학림에게 윤석열 후보가 검사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을 '직접 만나 대면까지 한 다음' 조우형에 대한 사건을 임의로 종결시켜 사건을 무마하였다고 설명한 것처럼 녹음파일의 객관적인 내용과 다르게 보도하였다.

④ 2022. 2. 25.자 대선 TV토론회 장면 인용 후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김만배의 음성파일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실제 김만배의 음성파일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김만배의 음성을 짜깁기 편집한 다음 "지난 해 9월 녹음된 김만배의 이 말은 '조우형을 전혀 모르고,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던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윤 후보는 지난 달 25일 대선 TV토론희에서 '조우형한테 커피는 왜 타줬는지'를 묻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나는 그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는 내용을 넣어 보도하였으나, 이는 위 2. 바.(바) 1)의 ④항 기재와 같이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김만배의 위 인터뷰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로 해명하였다고 보도하고자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의 위 해당 부분을 임의로 발췌하여 삭제하는 방법으로 녹음파일을 왜곡한 것이었다.

⑤ 2021. 11. 19.자 남욱 조서 인용 후 김만배의 음성파일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실제 남욱 조서의 내용에 배치되게 설명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JTBC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는 지난해 11월 19일 검찰 진술 (12회차) 내용이「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안쪽으로 2회 조사가 있었는데 저(남욱), 김만배, 조우형이 2회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김만배가 조 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우형이 검찰에 출석해서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 줬다는 말을 했습니다」라고 보도하며 "남욱 변호사의 이 진술은 2개월 전에 녹음된 김만배의 음성 파일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라고 설명하였는데, 위 2. 바.(바) 1)의 ⑤항 기재와 같이 남욱은 김만배의 지시에 따라 검찰 조사 당시 허위로 진술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남욱의 2021. 11. 19.자 검찰 진술과 김만배의 2021. 9. 15.자 인터뷰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김만배 인터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며, 김만배의 말을 옮긴 재전문진술인 남욱의 위 검찰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는 허위진술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위 2021. 11. 19.자 남욱 검찰 조서의 관련 내용 중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을 발췌 인용하여 "남욱 변호사의 이 진술은 2개월 전에 녹음된 김만배의 음성 파일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라는 실제 조서 내용과 맞지 않는 설명을 달아 보도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2022. 3. 6.자 김만배 인터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하여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제작진 명단'을 게시하면서 피고인 한상진과 피고인 신학림이 제작진으로서 취재에 참여하였다고 명시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