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지난달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 대상자 중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를 확보한 고위 검사 22명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검증한 결과, 고위 검사의 70%에 이르는 15명에게서 세금 오남용 의혹이 확인됐다.
세금 오남용 검증 기준은 설 또는 추석 연휴 시작 직전에 특수활동비를 무더기로 집행한 ① ‘명절 떡값’ 의혹을 포함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② 특수활동비 ‘나눠먹기’, 한 해의 특수활동비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한 ③ 12월 ‘연말 몰아쓰기’와 ④‘연말 털어쓰기’ 등이다.
범죄 정보 수집, 수사 등 기밀이 필요한 검찰의 특수활동은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마약 유통과 관련한 정보 수집이냐, 조직폭력배에 대한 기밀 수사냐 등에 따라 특수활동비 지출 규모와 시기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의 고정 지출이나, 명절 직전 또는 연말마다 몰아쓰는 등의 행태는 결국, 검찰이 기밀 수사같은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