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능력 테스트
검찰 예산 감시 특수 능력 테스트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에서 예산 집행 내역을
함께 파헤칠 특수 능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금 오남용에 분노하는 당신은 이미 잠재 특수 능력자입니다.
10단계 관문을 넘어 특수 능력자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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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관문을 넘어 특수 능력자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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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1.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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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 : 김국일

김국일 제16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2017.08.17.~2018.07.18.)은 2018년 4월 18일 5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셀프 수령했습니다. 수사 및 정보 활동 등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집행내역확인서 작성을 생략했습니다.

테스트 2.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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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수령하는데 필요한 집행이유는 단 6글자. '수사활동 지원' 만능 프리패스 여섯 글자로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언제든 현금으로 받고 지출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3.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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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또는 지급상대방 : 금송아지(교대점)

2018년 9월 7일 금요일 밤 9시가 넘은 시각, 소고기집에서 특수활동비로 33만 4천 원이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와 만나, 어떤 이유로 금요일밤 소고기집에서 회동이 필요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테스트 4. (10점)

힌트
검찰은 비수사 부서에서도 압수수색하는 검사실을 지원하는 경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공개로 진행하는 압수수색에 비수사 부서 직원이 동행하는 것이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테스트 5. (10점)

힌트
검찰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DNA를 채취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유형집행팀 수사관이 DNA 채취업무를 맡습니다. 'DNA 채취업무 지원'은 DNA 채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수사관이 DNA 채취 담당자를 도왔다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테스트 6. (10점)

힌트
특수활동비는 검찰총장이 하는 수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예정에 없이 지청에 보내준 특수활동비 수시 집행분을 의미합니다. 돈이 내려왔으니 집행한다는 말이죠.

테스트 7. (10점)

힌트
검찰은 한식 전문점 '봉피양' 에서 2019년 9월 11일 23만 9천 원의 특수활동비를 카드로 지출했습니다. 봉피양의 대표 메뉴는 평양냉면과 벽제갈비, 한우떡갈비입니다. 홍성원과 남궁은 고양시에 위치한 중식당으로, 2018년 8월 각각 특수활동비 40만원, 29만 7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공개한 영수증으로는 집행 사유도 집행자도 알 수 없습니다.

테스트 8. (12점)

힌트
법사랑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해촉하는 범죄예방활동분야의 민간자원봉사자로 범죄자에 대한 상담지도 취업알선, 재정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자원봉사자 조직개편과 관련해 어떤 정보교류 활동을 했기에 기밀한 수사에 쓴다는 특수활동비를 지출했을까요?

테스트 9.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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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집행한 6년치 특수활동비 영수증 중 가장 많이 쓰여진 집행사유는 '수사정보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말 그대로 수사정보를 얻기 위해 함께 어울리는데 쓴 돈이라는 건데 특수활동비를 누구와 어디서 어울리며 쓴 돈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테스트 10.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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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유 : 2017형제17793호 수사활동 지원(대검 우수 형사부 선정)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대검 우수 형사부'로 선정된 수사에 대해 포상 성격의 특수활동비를 지출했습니다.
우수 형사부로 선정되면 수사비를 더 받는 걸까요?